농민을 우롱하지 마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2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협상 관련 “한미FTA개정에서 레드라인으로 밝힌 농업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으며, 기존에 합의한 관세 철폐 분야도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협회는 “기존 한미 FTA협상은 갈수록 줄어드는 관세와 현실성 없는 세이프가드 기준설정으로 이미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퍼준 협상이었으며, 관세 철폐분야가 없다는 것은 미국도 기존 한미FTA가 자국에 충분히 유리한 협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정부의 1, 2차 공청회 및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통해 한미FTA협상을 폐기하고 쇠고기 관세를 40%로 환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것이 불가피 할 경우 현 수준인 25%의 관세를 동결하고,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물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해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현 30개월에서 20개월령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2011년 38.9%에서 2017년 51%까지 증가했다. 연간 미산 쇠고기 수입액이 한미FTA 발효 전 3억3천만 달러에서 발효기간(2012~2017년)덩인 8억3천만 달러로 150.2%가 증가하면서 호주산을 제치고 한우쇠고기 수입육 시장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한우농가는 2011년 15만7천 농가에서 8만 농가로 급감했고, 쇠고기 자급률 또한 30%대로 떨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잘못된 협상에 대해 강력히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못한 정부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의 협상을 지켰다는 말로 우리 농민을 우롱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화가 난다”며 “농가와 농민,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