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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한·미 FTA재협상 결과 농민 우롱”

“이미 다 퍼준 굴욕 협상…농업 추가개방 없는게 당연”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대폭 감축 마땅” 지적


농민을 우롱하지 마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2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협상 관련 “한미FTA개정에서 레드라인으로 밝힌 농업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으며, 기존에 합의한 관세 철폐 분야도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협회는 “기존 한미 FTA협상은 갈수록 줄어드는 관세와 현실성 없는 세이프가드 기준설정으로 이미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퍼준 협상이었으며, 관세 철폐분야가 없다는 것은 미국도 기존 한미FTA가 자국에 충분히 유리한 협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정부의 1, 2차 공청회 및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통해 한미FTA협상을 폐기하고 쇠고기 관세를 40%로 환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것이 불가피 할 경우 현 수준인 25%의 관세를 동결하고,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물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해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현 30개월에서 20개월령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2011년 38.9%에서 2017년 51%까지 증가했다. 연간 미산 쇠고기 수입액이 한미FTA 발효 전 3억3천만 달러에서 발효기간(2012~2017년)덩인 8억3천만 달러로 150.2%가 증가하면서 호주산을 제치고 한우쇠고기 수입육 시장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한우농가는 2011년 15만7천 농가에서 8만 농가로 급감했고, 쇠고기 자급률 또한 30%대로 떨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잘못된 협상에 대해 강력히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못한 정부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의 협상을 지켰다는 말로 우리 농민을 우롱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화가 난다”며 “농가와 농민,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우혈통등록증명서 신뢰도·활용도 높인다 한우등록증명서가 개정돼 농가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는 한우 혈통신뢰도의 제고 및 등록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우등록증명서를 개선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축등록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해 가결했다. 개정된 등록증명서에는 친자확인 날인과 DNA유전 정보를 기재해야 된다. 또한, 친자 불일치율 감소를 위해 한우등록증명서에 인공수정사의 이름을 기재해야 된다. 등록증에 인공수정사의 실명을 게재하게 되면 인공수정 시 좀 더 정확한 수정정보를 기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형심사를 받은 모든 개체에 대해서는 심사점수를 기재해 농가의 선택을 돕도록 했다. 개정된 혈통등록증명서를 살펴보면 상단에 번식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함께 인공수정사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아래에는 선형심사점수가 나온다. 개체혈통정보에는 기존 가계도와 함께 친자확인 된 개체는 인증마크가 찍히게 된다. 그 아래에는 DNA정보가 나와 직접 비교,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정용호 한우개량부장은 “개량의 생명은 정확도에 있다. 정확도는 신뢰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 개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우유자조금 거출금 상향조정안 대두 우유자조금 거출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우유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효율적인 우유자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거출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조금 예산이 한돈이나 한우에 비해 적다 보니 본연의 역할인 소비촉진 활동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유자조금이 사용한 금액은 113억1천49만7천원이었다. 300억이 넘는 한돈·한우자조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우유자조금 측은 “TV홍보 사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 TV광고가 전파를 타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해는 공중파 방송 보다는 케이블 방송 위주로 송출할 계획”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우유자조금의 거출금 확대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우유자조금은 2005년 의무자조금이 시행된 이후 타 자조금과 달리 거출금 인상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의원들은 거출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의원은 “한돈이나 한우는 가격이 폭락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할 때 광고의 확대로 공격적인 대응을 한다”며 “하지만 우유는 광고를 잘 만들어놓고도 돈이

양돈장 번식용 씨돼지도 직수입 순종돈은 물론 번식용씨돼지도 일반 양돈장의 직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종돈장에 대한 불신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데다 제도적으로는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기에 종돈업계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양돈컨설팅업체인 A사는 최근 덴마크로부터 일부 순종돈과 함께 번식용씨돼지 90두를 수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부 고객 양돈농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수입된 번식용씨돼지는 퇴교배를 통해 해당농장에서 자체적인 모돈라인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번식용씨돼지는 덴마크 종돈회사인 덴브래드사로부터 최근 분리된 종돈장들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반 양돈장에서 번식용씨돼지를 직수입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산자수와 위생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종돈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실산자수만 해도 국내에서 입식한 번식용씨돼지와 비교해 3~4두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근 외부 입식돈으로 인한 각종 돼지질병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들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번식용씨돼지를 직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