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무법인 바른과 계약…“정상적 행정 유도”
용인 “2년 영업비 보상시 사육중단” 절충안 제시
지난달 19일 용인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공고, 이로부터 사흘 후인 23일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이뤄진지 한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우려가 현실화되자 당혹감과 함께 큰 혼란을 겪었던 이들 두 지역 양돈농가들은 저마다 입장을 정리, 그 관철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소송을 통한 강경대응에 앞서 해당 지자체와 ‘소통’ 에 우선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 제주도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법무법인 바른과 계약을 체결했다. 소송 부문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우리나라 7대 로펌의 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대위는 그러나 바른과의 계약체결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 대응 보다는 정상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우선 1차 지정 당시 제외됐던 나머지 양돈장들 마저 또다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이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내달로 예정됐던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악취 조사 시기를 미뤄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우성호 비대위원장은 “사전 시험측정을 실시, 문제가 되는 농장의 경우 개선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규제가 아닌 악취해소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근본 취지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 양돈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 비대위는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이들 양돈장에 대한 자체 현황 파악에 착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농장에 한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성호 위원장은 “제주도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악취관리센터에 대해서도 운영과정에서 양돈농가, 시민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 등도 참여토록 요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악취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단순히 규제나 단속 뿐 만 아니라 제주도내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용인
용인시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공고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신원리 일대 양돈농가들은 최근 해당지역 이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두가지 절충안을 마련, 용인시측에 제시했다.
그 중 한가지가 향후 3년 동안만 농장을 운영하되 해당농가 대부분이 사육규모 1천두 미만의 임대 사업자임을 감안, 용인시의 연이은 인상 방침으로 톤당 1만6천500원까지 상승한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담을 2년전 수준인 5천500원으로 원상복귀해주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2년간의 적절한 영업비 보상시 즉각 양돈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용인시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