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 축산물 수입이 급증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미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산 축산물 수입변화 추이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2년~2016년 연 평균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20억8천100만불로, 2007년~2011년 발효 전 5년간의 연평균 13억1천900만불 대비 무려 57.8% 증가했다.
수입량으로 치면 19.4% 늘었다.
쇠고기(124.2%), 치즈(207.6%), 돼지고기(43.0%), 소원피(16.7%), 탈지분유(1천280%) 등이 주요 수입증가 품목이다.
우지(-93.2%), 닭고기(-9.6%), 칠면조 고기(-46.9%) 등 수입은 줄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과 수입량이 각각 124.2%, 83.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우병(BSE) 이후 2006년부터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결국 2017년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쇠고기 수입시장에서 1위 점유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입량은 미국 광우병 발생 직전(2003년) 수준에는 회복이 안된 상황이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액과 수입량은 발효 전과 비교해 각각 43.0%, 22.8% 늘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돼지 도축두수 증가 등에 따라 다소 주춤세에 있다.
닭고기 수입액과 수입량은 오히려 각각 9.6%, 18.8% 감소했는데, 이는 2014년 12월 미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AI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는 등 질병발생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산 치즈와 분유 수입은 한미FTA 이후 크게 늘었지만, 최근 EU와 뉴질랜드로 수입선이 전환돼 감소추세에 접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