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미체결 일반관세 부과…‘품질 떨어진다’ 인식도
중국 등 개방압력 빌미 가장 큰 우려…축산업계 촉각
우리 정부가 ‘국가’ 가 아닌 ‘지역’ 단위의 검역을 적용해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브라질.
이에 따라 브라질의 양돈산업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양돈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 양돈 경쟁력
브라질의 경우 돼지사육두수가 4천만두에 이르며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양돈대국이다. 돼지고기 수출도 적지않다. 지난해 59만2천614톤의 돼지고기를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다.
브라질의 양돈은 무엇보다 가격경쟁력이 강점이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돼지고기 생산비가 가장 낮은 국가로 입지를 굳혀왔다. 옥수수 가격 폭등으로 미국에게 ‘생산비 1위 국가’의 자리를 내줘야만 했던 2016년에도 브라질의 돼지고기 생산비는 지육 kg당 남부 브라질이 1.41유로(1천806원), 북부브라질 1.10유로(1천409원) 였다. 국내 생산비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내 시장에 미칠 여파
이처럼 낮은 생산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산 돼지고기가 국내 수입돼지고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일단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우선 관세부담이 크다.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브라질산 돼지고기가 올해 수입될 경우 냉장육 22.5%, 냉동삼겹살은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게다가 주요 수출국과 비교해 입지적으로 불리하다보니 각종 물류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실제 국내 수입시 가격경쟁력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선 스팩과 균일도 등 브라질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는 이상 국내 수입업체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물론 브라질산 돼지고기의 ‘큰 손’ 이었던 러시아가 금지 첨가제 사용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수입을 잠정 중단한 상황에, 신규 시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중국의 위협요인은
그러나 미국산 가금육에 이은 지역주의 검역을 통한 돼지고기 수입 허용은 ‘질병’ 이라는 보호벽을 무너뜨리며 국내 축산물시장에 대한 추가개방의 빌미를 제공할 결정적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양돈업계 내부에서는 거대 잠룡인 중국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중국이 아직 구제역 청정국 지위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수년내 국내 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할 경우 중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양돈업계는 물론 전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