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 아래 관련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무허가축사 중앙 실무 T/F(이하 T/F).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지난달 2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 이뤄진 3차례 회의에서도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축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짧을수도 있지만 이번 T/F는 여느 조직과는 사정이 다르다”며 “이행계획서 제출기한(9월 24일)을 감안하면 지금쯤 축산업계의 핵심요구안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 정도는 나와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게 별로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미온적이었던 기존의 정부 입장에서 변화된게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축산단체 관계자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이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엔 T/F 참여 정부 관계자들의 자세가 분명 달라졌다. 각종 사안에 대해 부정 하기 보다는 ‘일단 검토해 보자’는 전향적인 모습”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며 난색을 표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T/F 회의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그대로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지자체별 수용현황을 제시하며 “과반수이상의 지자체가 축산농가들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것은 해당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각각 사례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측은 “큰 틀에서는 같은 범주로 볼 수 있으나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쟁점 법률에 대한 적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가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대로라면 지자체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졌던 이전의 악몽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상당수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반려와 함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게 축산단체들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일단 매주 목요일 열리는 T/F 회의에서 축산업계의 입장을 보다 강력히 주장하며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축산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별법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