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질병 지역화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질병 지역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질병 지역화가 수출에는 분명 도움을 주지만, 수입에서는 독이 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구제역 상황에서도 홍콩에 한우고기 27톤을 수출할 수 있었다.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시·도)에서 생산한 고기’라는 질병 지역화 개념이 도입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베트남 가금육 수출에서도 ‘발생농장 반경 3km’ 제외라는 지역화를 통해 수출활동에 지속성이 부여됐다.
하지만 질병 지역화는 축산물 수입을 부추기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번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산 돼지고기의 경우 브라질에서 구제역 등 악성질병이 발생해도, 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돼지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해도 다른 주(州) 가금·가금육은 수입이 가능토록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했다.
이러한 질병 지역화는 최근 수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질병이 워낙 만연함에 따라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많은 수의전문가들은 질병 지역화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이제 축산물 국제교역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법 판례에서도 모두 질병 지역화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질병 지역화는 WTO 회원국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다. 이제 질병발생국이라고 해도 그 나라 전체 축산물 수입을 원천봉쇄하기는 힘들어졌다”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질병 지역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증가를 우려하면서도, 질병 지역화를 잘 활용해 최대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축산물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