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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자 수첩>장관 공백 장기화에 속타는 축산업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kshabsolute@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
김영록 전 장관이 지난 3월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 농식품부 장관실은 여전히 비어있다.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업계의 가장 큰 쟁점인 무허가축사 문제가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자 축산인들의 답답함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3월부터 9월은 축산업계로서는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로 적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적법화가 제도에 의해 막혀있는 곳은 개선을 통해 적법화의 길을 열어준다는 계산이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2월, 축산관련 단체장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투쟁을 벌였던 것도 그 간절함이 표출된 행동이었다.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이 2개월 남짓 남았지만 3월 이후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
농식품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축산업계가 요구한 가축분뇨법 문제 해결, 입지제한 구역 내 축산농가 구제, 건폐율 한시적 상향 조정, 이전 및 폐업농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축사 이전 및 신축을 하려면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관계부처 협의에서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의 부재가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 아니냐는 추측도 일고 있다.
설령 이제부터 장관 임명 절차가 분주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9월24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농가가 구제되려면 말그대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야 한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제도개선을 통한 구제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는 농가들은 오늘도 허탈한 한 숨을 내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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