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무임승차’ 대응 최후의 카드 빼드나

계란자조금, 사상 최악 거출률로 위기 봉착
관리위, 미납농가 공개…법적조치 고려 시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자조금이 사상 최악의 거출률을 보이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장기화된 계란 값 폭락으로 농가들의 경영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산란노계 시세가 하락하다 못해 오히려 도계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자조금을 내지 않는 농가들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훈)은 지난 17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산란계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을 비롯 각 지역 도지회장, 계란자조금 대의원 등이 참석, 위기상황을 타개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계란자조금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악성 미납농가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미납농가를 공개하고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지난해 미납농가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소송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예가 있는 만큼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 정보공개 대상자는 ▲2011~2018년 자조금 실적이 없는 농가 ▲2011~2017년 자조금 미납 총액이 1천만원을 넘는 농가 등이며 해당농가의 인적사항 및 미납금액을 관련기관과 언론에 공개,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까지도 진행 할 계획이다.
간담회서는 기존 자조금 거출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자조금 거출기관 변경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존 산란노계서 거출하던 것 외에 ▲병아리(부화장) ▲최종산물(계란) 등에서 거출하자는 것. 하지만 이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해 당장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현 체계서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현 상황을 타개키 위해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는 농가의 도계를 보류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면서 “도계장 측에서 자조금 선납확인서를 발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란자조금 남기훈 위원장은 “산란계는 어느 축종보다 사실 자조금이 많이 거출 될 수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 계속되는 농가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허덕이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농가 모두의 힘을 모아야만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다”면서 자조금의 자발적 납부 협조를 요청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