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정문영, 이하 전국축협)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연장되고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정부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지난 3월 9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에서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법령상 개선사항을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농가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축산업 말살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축산단체는 적법화가 불가능한 요인에 대해 제도개선 과제 50여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음에도 정부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 주관의 실무 T/F에서 축산단체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4만여 농가가 적법화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축사 유형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조차 하지 않은데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신청거부 등의 혼선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더욱 강한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정부가 약속한 先 법령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개선 後 이행계획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축산단체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거부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