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유질을 개선시키고 유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 조사료 쿼터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수입 조사료에 대해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쿼터제의 시행으로 지난 2016년부터 의무수입 물량인 할당관세 물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도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실적을 평가해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이는 국산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
이처럼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을 늘리려는 의도이지만 수입 조사료를 선호하는 낙농가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 조사료 가격이 상승, 생산비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
포천의 한 낙농가는 “낙농은 조사료 문제가 생산비와 직결되는데, 낮은 품질의 조사료로는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할 수 없다”며 “알팔파와 티모시와 같은 양질의 조사료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물량에 수요까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수입 조사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2027년에 수입 조사료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쿼터로 수입조사료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산 조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는 수분이 불균형하고 이물질이 포함되는 등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가들의 시각이다. 이는 농가들이 수입 조사료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10년 후 관세가 철폐됐을 때 국내산 조사료가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국내산 조사료를 먼저 찾게 하기 위한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가가 균일한 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시설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쿼터를 운용하여 수입량을 조절하고, 경쟁을 유도해 고품질의 조사료 생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