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기반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낙농연맹(IDF)에는, 지속가능성은 낙농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총체적으로 적용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중요한 것은 이들 세 가지 측면의 상호관계, 상호작용, 상호보완, 편익, 특정행동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정의되어있다.
하지만 국내 분위기를 보면, 환경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낙농생산 기반의 유지가 과소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낙농의 지속가능에 대한 논의가 성립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기반 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국내 낙농산업과 유사한 생산, 소비패턴을 지닌 일본의 경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시유소비 감소와 목장주의 고령화 그리고 후계자 부족 등으로, 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가 다양한 생산기반 강화대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대내적으로 가공쿼터의 설정과 가격보전을 통해 치즈를 포함한 자국산유제품 생산을 적극 장려해 왔으며, EU와 호주와의 경제연계협정(EPA)에서 치즈 수입과 자국산치즈 생산을 연계시킴으로써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자국산원료 의무사용 제도를 통해 가공치즈 생산 시 일정 비율의 국산치즈 사용을 조건으로, 원료용 치즈의 관세를 무관세로 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오는 2026년이 되면 거의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어 수입 유제품 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대내적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조석진 낙농정잭연구소장은 “안정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단위 쿼터제도로의 조속한 이행과 이를 위한 정부·생산자·유업체 등 낙농산업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각자의 성실한 역할분담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가공쿼터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가격보전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낙농가를 중심으로 국산유제품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