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첫날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축산분야의 가장 큰 이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농·축산분야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무관심·무대책·무책임 3무 정책…“문재인 정부 농업 무시” 지적
농어촌상생기금 목표 대비 모금액 20% 불과…재원 조성 서둘러야
원유 자급률 50%로 ‘뚝’…가공원료유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농식품부 예산 초라…농업 ‘홀대’ 논란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농업예산 직접 챙기겠다'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은 “2019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이 9.7% 늘었고 복지분야 12%, 일자리 예산 22%, 산업분야 14.3% 등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인 반면 농업 예산은 1.1% 증가에 그쳐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진해)도 “문재인 정부의 농업부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농업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3무(無) 정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은 “선진국일수록 농촌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며 “산업의 균형이 깨질 경우 사회적 양극화로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선진국이 되기 위해 농촌에 대한 지원을 규모있게,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농업 홀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농어촌상생기금 강력하게 추진하라
이날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가장 오랜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농어촌상생기금 문제였다.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민간기업·공기업 등이 참여해 총 1조원을 마련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이 지난해 258억원, 올해 120억원으로 총 377억원에 그치고 있다. 올해까지 출연 목표액 2천억원 대비 20%에 불과한 셈이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은 “FTA로 농촌이 어려워지는 것을 다 아는데 대처가 이렇게 졸속일 수 있느냐”며 “기업들이 농어촌상생기금을 사회적 분위기로 출연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인데 이는 과거 있었던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은 “상생기금 마련도 중요하지만 쓰임새도 중요하다”며 “상생기금을 농업 발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나 중장기적인 발전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 서경석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정현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회 전무,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전무), 이종현 롯데지주전무 등 5대 그룹 핵심 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구했다.
증인들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기금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납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준도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FTA 체결과 관련해서도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금액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기준도 모르고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상생기금 마련은 기업들이 검토하겠다는 수준 이상으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도 “농어촌상생기금은 FTA로 기업이 그만큼 특혜를 누렸으니 일정 부분 내 놓으라는 것”이라며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으니 작동을 안한다. 농민들도 다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무능력하고 기업은 양심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역은 강화하되 농가 부담은 최소화해야
농식품부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10월부터 구제역·AI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으며 다소 과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방역대책 추진을 목표로 농가 교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중국에서 총 2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만큼 검역물품 불법 반입시 과태료 상향 조정, 돼지혈청검사 등을 통해 유입을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정책에 대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가축전염병 방역은 절대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마치 지자체에 떠넘기는 식의 방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최근 오리농가가 열흘가까이 단식농성을 벌인 것도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강력한 방역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개호 장관은 “금년에 자금 지원을 늘려 오리 휴지기제를 확대하고자 했는데 음과 양이 있었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원유 자급률 하락…과감한 투자 필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2008년 71.8%에 달하던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50.3%로 21%가랑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흔히 출산율 감소에 따른 소비감소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원유 환산 기준 2008년 60.9kg에서 2017년 79.5kg로 30% 가량 증가했으며 치즈의 경우 제품 기준 2008년 1.1kg에서 2017년 2.5kg 이상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도 가공원유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은 170억원 수준이고 지원량도 총 원유 생산량 대비 4.6%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경우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은 3천672억원으로 우리나라의 21배이며 총 원유생산량 대비 가공원료유 지원량도 일본은 43.4%에 달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국내 원유 자급률 제고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점 잘 알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섣부른 PLS 도입은 큰 혼란…신중해야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고령의 농가들은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며 “농가들도 모르는 사이 비의도적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준인 0.01ppm의 경우 거의 무농약 수준인데 광역 살포기나 드론·항공기 방제 등을 통해 바람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도 “PLS 제도는 수 많은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 우려지역의 항공방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