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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국회에서 무허가축사의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 농협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사업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6일 국회본관에서 농협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농협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황주홍 위원장은 감사를 시작하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접수율은 97.2%에 달하지만,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가 많다. 농협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축산현안에 대해 범 농협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억울한 사례로 축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형별 구제방안을 만들어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대표는 업무보고를 통해 “농가의 적법화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이행기간이 부여돼야 한다. 건폐율 완화, 이격거리 해소 및 국공유지 매각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 입지제한지역 농가에 대해 이전 계획을 제출하면 이전할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조치가 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가 막바지 한꺼번에 접수됐다. 일선축협이 많이 노력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이행계획서를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제대로 적법화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
김태환 대표는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은 사업구조개편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이 저조하고 농축산물 책임 판매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이라는 목표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은 미흡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연계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2012년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구조개편을 했는데 일선조합의 신용사업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창원진해구)은 “농가소득이 지금 3천800만원인데 5천만원이 되려면 2년 만에 30% 올려야 한다. 불가능하다. 너무 보여주기 식이다.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하나로마트가 전국에 2천146개소이다. 2017년 매출을 보면 54%가 농축산물, 45.4%가 공산품이다.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을)은 “사업구조개편 전후 종합손익을 보면 반 토막 났다. 차입금도 증가해 2025년 되면 28조6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농업소득을 보면 한국은 줄어들고, 일본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원들은 유통자회사 통합, 비정규직화의 정규직 전환 문제, 연말 유류세 인하 때 면세유 대책, 내년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무자격조합원 정리문제, 조합 구조조정 문제, 목우촌 경영실태 등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