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일각에서는 ‘친환경인증제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닭 진드기 제거를 위해 살충제를 사용치 않더라도 사료의 원료, 혹은 주변농경지의 농약 살포 등을 통해 양계산물에 농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 산란계 농가들의 친환경인증 반납을 독려할 정도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친환경인증을 위해서는 사육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이어야 하는데 수입되는 사료의 원료에도 미량이긴 하지만 농약성분 잔류가 기준별로 인정되고 있어 국내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며 “현재 정부의 검사기준 대로라면 친환경 농가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농가들의 친환경 인증반납을 독려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도 이러한 문제를 공감하고 양계관련 친환경인증제를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친환경인증 폐지를 반대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올해 초부터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친환경인증 취소 등의 발생에 따라 친환경닭고기 사육농가 및 업체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친환경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육계농가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각 계열화 업체들도 친환경 닭고기 시장 정착을 위해 십수년간 노력해 왔다는 것.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1년 안에 친환경 닭고기 시장은 좌초될 위기해 처했다고 설명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 인증제 폐지는 시장 자체를 죽이려는 발상이다”며 “친환경 사육농가들은 정부의 직불금 외에도 얼마간의 사육수수료를 일반사육 농가들 보다 더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 시장이 없어질 경우 약 40% 농가들의 수입이 20~30% 감소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부 산란계 농가들도 친환경인증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계란은 쌀 등과는 달리 정부의 수매가 없는 산물이다. 결국 물량이 적체되더라도 농가 스스로 판매를 해야 한다.
따라서 판로를 넓히는데 주 요건인 친환경인증을 쉽사리 놓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가는 “학교 급식의 경우 여전히 납품을 위해서는 친환경인증이 필수적이라 자칫 잘못하면 인증취소·영업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하루속히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