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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동물약품 품목허가 왜 이리 오래걸리나

인력난에 과 단위 쪼개진 부서…프로세스 저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서류 접수에만 수 개월 소요…인력충원·조직강화 절실

부처 담당인력 태부족…충원 요청해도 번번히 `고배’

질병피해 신속 대응 위해 창구 일원화·전담기관 신설 주문


동물약품 업체들은 차일피일 늦어지는 품목허가 때문에 안달이다.

관련 서류를 넘긴지 몇달이 지났는데, 품목허가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은 도통 답이 없다.

동물약품 업체들은 최근 품목허가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토로한다. 한 업체는 6개월 전에 허가서류를 냈지만 이제야 접수됐다며 앞으로 그 처리기간을 감안하면 한 두달은 더 기다려야 품목허가 통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울분을 터트리기도 한다.

보완이 떨어지면 또 다시 한참을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품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조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업체 입장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품목허가를 내주고 싶지만,  그 중요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자료를 꼼꼼히 살펴야만 한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류들을 순서대로 하나씩하나씩 처리하다보면 이렇게 지연된다. 방역 등 잠깐 외도 업무라도 나갔다 오면, 또 서류는 수북해 진다.

나름 사전검토·접수 기간을 줄이려고 이리저리 방안을 찾아보고 시도를 해보지만, 좀처럼 단축되지 않는다.

왜 오래 걸릴까. 

기본적으로는 동물약품 품목허가 부서(동물약품관리과, 동물약품평가과 등)에 인력이 부족해서다. 선진국은 수백명이지만 우리나라는 행정, 기술검토 등을 전부 합쳐도 수십명에 불과하다.

검역본부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시간당기기가 불가능하다고 오히려 하소연한다.

그래서 매년 인력충원을 해달라고 조른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다음에'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는 내년 9월 15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실시기관 지정에 따른 관리 업무 등에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4명 충원을 요청했다. 간신히 설득해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잘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퇴짜를 맞았다.

동물약품평가과에서도 인력을 늘리려고 발버둥쳐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섰다.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동물약품 산업이 지속발전하려면 이를 지원할 인력 확보는 필수라고 전한다.

이어 인력충원이 당장 급한 불이라면, 중장기적으로는 품목허가 심사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조직강화다.

품목허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국가검정 등을 담당하는 부서(과단위)가 검역본부 내에 쪼개져 있다보니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역본부 역시 이 의견에 공감하며, 그 방안으로 `동물약품센터(가칭)' 설립 필요성을 꺼내들고 있다.

현 동물약품관리과, 동물약품평가과 등 동물약품 관련과에 더해 가칭 동물약품심사과, 항생제내성과, 동물약품유통관리과 등을 신설해 ‘부’ 단위 동물약품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그 밑그림이다.

미국과 일본 역시 각각 수의약품센터, 농림수산성 내 약사실과 국립동물의약품 검사소 등 동물약품 전담기관을 운영 중이다.

동물약품 업계는 이러한 인력충원·조직강화를 통해 제한된 인력에 과도한 업무가 몰리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전문성을 확보해 동물약품 품질력을 높이고, 수출 등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농가에게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동물약품을 하루라도 빨리 공급, 질병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