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들은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만큼 이에 걸맞는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22,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완주)에서는 축산인들이 학수고대하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자 축산인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이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개정안(김현권 의원 발의)도 심의에서 밀리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이처럼 축산인들이 가장 염원하는 법안들이 심의과정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축산인들이 거는 기대는 물거품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민심을 모르고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에 너무 실망스럽다”며 “이번 국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