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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낙농산업 결산>진통 끝 5년만에 원유기본가격 인상

IDF 연차총회 첫 국내 개최로 한국낙농 위상 높여
최악 폭염에 맥 못추는 생산성…적법화 최대 과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5년만에 원유기본가격 인상
올해 8월부터 원유기본가격이 지난해대비 4원 오른 926원으로 조정됐다.
5년 만에 가격인상이 결정된 이번 협상은 많은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생산자측과 유업체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
소비자 측은 저출산으로 인한 소비자층의 감소와 원유가격상승에 따른 경영부담을 이유로 들며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반대했다.
반면 생산자측은 우유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연동제의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0여일의 마라톤 끝에 올해 원유가격을 4원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지만 협상과정에서 원유기본가격에 시장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유업체측과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산자측의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는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졌다.
소위원회는 정부 1인, 생산자 3인, 유업체 3인, 낙농진흥회 1인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집유·수급체계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의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018 IDF 연차총회 개최
2018 IDF 연차총회가 지난 10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 행사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유치에 성공한 우리 낙농역사상 최초이자 최대의 국제행사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10월15일부터 5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세계 57개국에서 2천30여명이 참석하는 큰 성황을 이뤘다.
총 40세션 120여건에 달하는 수준 높은 주제발표를 통해 학술행사로서의 역할을 충족시킴은 물론이고, 낙농가 만찬, 민속의 밤 등의 행사를 통해 우리 문화 고유의 흥과 축제의 장을 연출해냄으로써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낙농산업과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세계 낙농 리더로서의 자격으로 참여한 1천200여명에 달하는 세계 관계자들을 통해 낙농산업의 세계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류의 장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아울러 국내 낙농 관계자들 또한 개최국 브랜드 홍보 및 수출확대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낙농과 유제품의 가치를 알리고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폭염으로 인한 원유 생산량 급감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의 여파로 원유부족사태가 이어졌다. 특히 8월에는 전년 대비 5% 급감했으며 폭염이 끝났음에도 젖소의 원유생산량 회복이 더딘 탓에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0.9%감소한 49만 8천톤으로 나타났다.
또한 4분기 원유생산량도 한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0.2~0.9% 감소한 49만 9천~50만 2천톤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농가들은 초과원유가격을 국제분유가격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원유생산량은 205만 톤으로 정부(진흥회)가 정한 수급안정 시점인 2013년도의 생산량인 209만 톤보다 내려갔으며, 내년 1분기까지도 원유생산량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00원짜리 원유가격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에 100원짜리 원유가격을 국제분유가격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공문을 통해 2차례 요청했으며 진흥회 이사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생존권 위협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환경문제는 축산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현안이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낙농산업의 최대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더욱이 낙농은 타 축산부문과 달리 착유세척수 문제까지 안고 있어 낙농가는 적법화 과정에서 세척수의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낙농가들은 내년까지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를 해야 하지만 뚜렷한 표준모델이 없고 설비시설을 설치한다해도 수질 기준에 맞추리란 보장이 없어 그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제한 구역에 묶인 낙농가가 전체의 10%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 받았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폐업 불가피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책 없이 시간만 지나간다면 낙농기반의 10%가 사라지게 돼,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 낙농업계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