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과감한 투자 통해 젊은이가 돌아오는 희망 농촌으로
빅데이터 기반 수급 예측…스마트팜 과학축산 구현
농식품부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체감 성과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내년을 농업과 농촌의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5-2동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간 혼선, 또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주었다”며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AI가 94%나 감소한 것에 대해 높게 치하한다”며 “고용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축산업분야의 고용은 작년 3분기 월평균 5만6천명 늘어 돌아오는 농정이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겠다”며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며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거라 생각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두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직불제의 공익형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뒷받침 △로컬푸드의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의 엄격한 관리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중 악취 저감을 위해 덜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고 농가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태양광 모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