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 FTA 시대…가격안정이 최우선
낙농, 입지제한지역 축사…구제방안 내놔야
한돈, 자급률 하락 대책 시급…ASF 대책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서초동 제2축산회관을 방문, 축산관련단체장들과 만나 금년도 축산정책을 알리고,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2019년 축산단체 신년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과 오순민 방역정책국장도 축산관련단체장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장관은 “생산액만 보더라도 축산업은 대한민국 농촌을 이끄는 가장 큰 축이다. 그런 만큼 축산이 중요하고 많은 정책 수요를 가지고 있다”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가축전염병(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축산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단체장들의 건의내용.
▲문정진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의 수급조절과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공정위원회 조사로 인한 토종닭의 수급조절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토종닭 업계와 농가는 수급조절을 하지 못해 대안도 없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농식품부, 그리고 관련 업계 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홍길 회장(전국한우협회)=FTA 대책의 일환으로 한우 자급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안정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비육우 가격안정제, 지정식육가격안정제가 그 예다.
아울러 OEM사료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사료생산자가 사료이용자가 되므로 적극적인 품질 관리와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진입장벽이 높은 배합사료 시장에 OEM사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시장 형성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 특성상 도시근교에 목장이 대부분 위치 하고 있어 다른 축종에 비해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농가가 많은(약 9.7%) 실정이다. 해당 농가 대부분이 무허가축사 지정 이전부터 목장을 운영해 온 경우다. 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또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명칭을 바꿔야 한다. 일반우유가 마치 항생우유로 오인 받기 때문이다. 무항생제 명칭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
▲하태식 회장(대한한돈협회)=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대책, 돼지가격 급락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동물복지를 추진하되 한돈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생산자단체인 한돈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준비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
▲정병학 회장(한국육계협회)=AI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계분처리 효율화 대책 마련,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심사 제도개선 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공정위가 수년간 지속해서 육계, 토종닭, 오리협회 등을 상대로 ‘축산물 가격을 담합했다’라고 몰아세우며 조사 중이다.
공정위에서 수급조절과 관련해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 수급조절은 축산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정당한 행위다. 이러한 내용을 농식품부가 공정위에 명확하게 인지시켜야 한다.
▲김만섭 회장(한국오리협회)=AI 예방을 위한 오리농가 중장기 사육시설 개편,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계열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오리부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도축장 랜더링시설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협회의 농성에서 농식품부가 약속한 대로 불합리한 조치들이 협의를 통해 개선되도록 조속한 협의체 구성 및 이행을 요청한다.
▲황협주 회장(한국양봉협회)=현재 대부분 사용 중인 양철드럼을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드럼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생산된 벌꿀의 위생적 처리 및 보관으로 국내산 벌꿀의 품질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등검은 말벌 피해대책, 밀원수 식재를 정부 정책으로 산림청 등과 협조 등이 요구된다.
▲서종구 회장(한국사슴협회)=사슴은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고소득 가축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슴산업이 크게 위축됐다. 뉴질랜드와 러시아 등 저가의 외국산 녹용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연일 TV에서 국내산보다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과대광고를 하는 등 국내시장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리의 우수한 녹용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
▲정문영 회장(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천안축협장)=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가지원자금이 필요하다.
▲석희진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축산 예산 확대와 농식품부로의 축산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재용 회장(한국종축개량협회)=국내산 축산물의 차별화는 종자 개량이다. 한우개량법에 관심을 가져 달라.
▲윤흥배 회장(한국인공수정사협회)=인공수정사 보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관심을 정부가 보여야 한다.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도축장은 원산지, 이력제, 자조금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그런만큼 협회에 관심을 가져달라.
생산 못지 않게 유통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농식품부에 유통과를 설립해서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김용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조건 개선과 구제역 백신 접종시 이상육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앞으로 축산단체들과 합심해서 반드시 축산 부국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면서 “건의 내용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