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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수급 근본적 대책 필요

수입쿼터 무조건식 제한정책, 낙농현장 생산비 증가 초래
수급상황 고려 탄력 운영…국내산 품질 높여 이용 촉진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들이 매년 발생되는 조사료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25일 제1축산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날 이사들은 지난해 수입조사료 유보 물량이 늦게 풀려 조사료 확보에 애를 먹었다며 낙농가들이 매년 같은 문제로 목장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볏짚 생산량의 감소로 조사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가 수입 조사료 쿼터량 89만톤 중 유보했던 20%를 긴급히 풀었음에도, 수입이 지연되면서 올해 초까지 수급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는 공급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몰리게 돼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고품질의 우유 생산을 위해 수입 조사료를 주로 사용하는 낙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국산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의무수입 물량인 할당관세 물량을 2020년까지 70만톤으로 점차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전년도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실적을 평가해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해 오고 있다.
이에 이사진들은 “수입조사료 쿼터물량을 줄이면서 국내산 조사료 수요기반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낙농가에게 조사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축소시킬 뿐”이라며 “수입 조사료를 제한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국산 조사료를 균등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농가들의 국산조사료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회장은 “수입 조사료 물량 제한으로 조사료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는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원유가격의 인상을 초래해 수입유제품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수입 조사료의 쿼터제한을 완화해 농가에서 조사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수입 조사료가 원활이 수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