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최근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전상곤 경상대교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우번식농가의 경영 및 사육기반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됐으며, 연구팀은 한우번식기반 뿐 아니라 한우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 연구팀은 번식기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체 사육형태별 농가들에 대한 경영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송아지 가격과 큰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동시에 송아지 가격과 큰소 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가격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임암소두수를 기준으로 한 보전금 차등지원 상한선을 재검토하면서 안정 기준가격과 보전금한도액 현실화 및 재정 마련 방안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육농가의 경우 정책 프로그램이나 수입보장보험과 같이 큰소 가격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 비육농가의 경영악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가 의향 조사결과 민간보험보다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주도의 큰소 가격지지 프로그램 도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우협회 관계자는 “비육농가와 번식농가는 이와 잇몸의 관계다. 비육농가의 상황이 어려우면 송아지 가격이 절대로 높게 유지될 수 없다. 번식농가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송아지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육농가의 경영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