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자조금 거출률이 20% 선에서 머문데다 주관 단체 중 한국육계협회가 올 한해 사업계획 제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마저 등을 돌린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임의자조금으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4기가 출범하며 화합과 상생의 각오를 밝히는 등 야심차게 출발한 닭고기자조금이 지난해 11월 ‘2019년 닭고기자조금 세부사업 예산안’ 수립부터 삐걱대며 불안감을 키웠다.
자조금사업 주관 4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중 자조금 거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육계협회가 올 한해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도 현행 닭고기자조금에 무임승차자가 너무 많고, 자조금 참여독려 부족 및 집행관리 부실 등으로 운용이 파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조금 참여 선결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자조금 납부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조금의 변화를 위해 한번은 겪어야 할 진통이라지만 이 같은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닭고기자조금의 존속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라고 우려했다.
육계협회와 사육농가협의회가 공통적으로 자조금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닭고기자조금 운용·배분에 있어서의 공정성 결여다. 육계협회 회원사와 사육농가협의회 소속 농가들에서 거출된 금액이 닭고기자조금 거출률이 저조한 탓에 제때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육농가협의회 소속 농가들은 그동안 닭고기자조금의 무임승차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자조금 이탈의사를 밝히는 농가들이 늘어나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닭고기자조금의 정상 운영을 위해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을 닭고기자조금과 정부에 촉구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닭고기자조금은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는 주체에 대해 강제조항이 없어 무임승차의 주 원인인 유사 계열업체에서 자조금을 거출키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최소한 농가에서 만이라도 자조금이 거출 되도록 자조금법 상에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중에 있어 빠르면 이달 중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물론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닭고기자조금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십수년 동안 해결치 못해온 현안들을 단번에 해결하라며 농가들마저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다. 이유야 어찌 됐건 자조금은 생산자의 의무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조금사업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속이 먼저다. 이해 관계자들의 상생을 위한 배려와 이를 통한 원만한 협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