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냄새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의 상관 관계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학적 검증없는 추측만으로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확산은 물론 환경 규제까지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축산업과 암모니아의 상관관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는 한편 축산현장의 현황을 토대로 그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내용을 정리했다.
■일 시 : 5월 22일(수) 16 : 00 ~ 18 : 00
■장 소 :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
■사 회 :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
■기록·정리 : 민병진 기자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박홍식 축산환경자원과장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국장
강원대학교 박규현 동물산업육합학과 교수
전주대 이상룡 농생명융합학과 교수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농가지도부장
(주)안씨젠 이명지 대표이사
축산, 암모니아 배출량 많지 않지만 냄새 인해 주범 몰려
암모니아 발생 보도, 해외자료 의존…국내 실정과 달라
전문가 구성…합리적 기준 제시 위한 연구활동 본격화
축산현장 냄새저감 노력과 성과, 적극적 홍보도 필수
▲사회=축산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오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오해를 씻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역할이 크다. 축산신문도 역할을 하는데 충실히 하겠다. 축산전반에 걸쳐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동안에 가지고 계신 전문지식을 많이 풀어놓으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우선 정책을 살펴보자.
▲박홍식 과장=국내에서 가축분뇨는 연간 5천만~5천100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돼지분뇨가 2천만톤으로 40%를 차지하고, 한육우에서 150만톤이 배출된다. 환경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냄새 민원이 들어온 것을 분석해본 결과 197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55%가 양돈이었다.
농식품부에서는 미세먼지 논란 발생 이전부터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냄새저감 정책을 추진해왔다. 축산냄새의 대표적인 요인은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이다. 주 냄새요인인 암모니아를 저감하는 것이 민원이나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기에 축산분야의 냄새저감 대책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냄새요인들이 복합악취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객관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다 보니 어려움이 큰 만큼 지정악취를 정하고,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축산냄새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축사 관리문제가 가장 크다. 그렇기에 정부는 농가 스스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농가 단계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제어하는 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암모니아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농업부문의 암모니아 발생량을 계산할 때 가축분뇨와 화학비료만 포함되어 있어 암모니아 배출원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오염원들의 정확한 규명을 통해 축산이 냄새에 연관되는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룡 교수=환경부의 암모니아 인벤토리를 살펴보면 농업의 배출량은 29만톤이고 축산은 21만톤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부분부터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활동도와 배출계수 등 누락된 항목을 찾아 수정하고 현실화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감시설을 거치는 만큼 축산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우려 하는 것보다 많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사회=객관적인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한가. 소규모라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그룹을 만들어서 소통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이명지 대표이사=축산과 암모니아 가스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 수집이 우선이다. 과학적인 접근에서 앞서 유관 기관들간 협조가 안되는 게 문제인 것 같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사람들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생각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17년에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밀집된 축사에 대한 부분, 하천변에 축분을 쌓아두는 행위, 액비과다 살포 등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현장을 다녀보면 아주 일부분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농가가 스스로 냄새저감을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보고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명시되지 않아 아쉽다.
▲전형률 국장=양분총량제에 대해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환경부는 엔드로젠이라는 방식으로 암모니아 발생량을 계산, 대기 중에서 분해된 것까지 양분으로 처리한다. 농식품부는 `소일버짓' 방식으로 농경지에 뿌려지는 것만 계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정화처리시 일정부분 계수를 넣어 삭감량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축산분뇨 중 정화처리로 배출되는 비중이 낮음에도 환경부에서는 정화처리에 목을 매고 있다. 정화수 방류 기준이 250ppm으로 조정된데 이어 다시 120ppm으로 강화되고, 이젠 총유기탄소까지 새로이 적용하려 한다. 신규농가는 몰라도 기존농가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때문에 부지 확보도 어려운데 정화처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사회=부처간 양분총량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박홍식 과장=지난해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용역을 주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와 논의가 이뤄졌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환경부의 `랜드버짓' 시각은 가축이 분뇨를 배설하면 그 전부를 오염원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양분을 관리하면서 자원화되는 부분은 삭감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장의 노력이 반영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농가수를 줄이는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농가 스스로의 노력을 부각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도 보기 위해서는 `소일버짓' 방식으로 가야한다.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는 현실도 문제이다.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기존에 랜드버짓 방식을 고수해온 환경부가 조사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환경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중이다.
▲사회=축산업계 입장에서 축산냄새 문제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규현 교수=이슈를 돌리기 위한 타깃을 잡을 때 축산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시선을 흥미있는 방향으로 눈돌리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축산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배출량은 많지 않지만 축산과 냄새가 연관 있다보니 같이 엮어가는 것 같은 양상이다.
또 다른 문제는 축적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사용하는 자료도 소와 돼지를 제외하면 모두 해외자료를 인용,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래되는 문제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암모니아는 결국 질소다. 질소는 동물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사료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농가들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냄새문제, 양분문제, 미세먼지 문제는 전부 연관된 것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족한 정보를 채워나가야 한다.
▲사회=축산업계 차원에서 모임을 구성해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조진현 부장=언론보도를 모니터링 해보면 마치 축산분야에서 암모니아가 대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축산업을 미세먼지 주범으로 오해하기 쉬울 수 밖에 없다.
농식품부에서 나온 해명자료를 보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 중 암모니아는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농가 배출 암모니아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암모니아 배출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언론에서는 201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자료를 근거로 암모니아 발생량을 보도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전의 해외 자료를 단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보니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화학비료를 많이 쓰는 나라다. 외국의 자료에 나오는 암모니아 발생량 기준과 우리나라가 동일한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국내에서는 가축분뇨를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쳐 농경지에 살포한다.
그 과정에서 질산화를 통해 암모니아가 질산이온으로 분해돼 암모니아가 줄어든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암모늄 형태로 농경지에 이용되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암모늄형태가 50%, 질산성 질소가 50%로 각각 이용된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국내 가축분뇨의 퇴액비화에 따른 암모니아 발생량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내 가축분뇨 공동 퇴비화, 액비화 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비중이 30~40%인데 이때 양액 세정탑을 통해 물로 씻겨나가는 암모니아가 30~40%에 달하는 만큼 저감효과가 크다.
미세먼지는 암모니아가 질산아모늄 황산암모늄으로 변화돼서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녹산화톡스와 결합이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 유출되는 녹산화톡스를 줄이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 축산만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자조금연합 부활을 통해 축산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야 한다. 평상시 축산에 대한 홍보가 이뤄져야만 유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언론인,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명지 대표이사=국내 언론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서 미세먼지가 발생했으니 마스크를 쓰라는 내용의 기사였다. 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나라가 싱가포르다.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높음에도 축산과 연관되면서 막연한 공포감이 높아졌다.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바이오가스와 관련된 선진기술 연구도 적지 않다. 암모니아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각자 연구를 하다보니 모아지지 않고 현실화 되지도 않고 있다.
▲사회=극복할 방법이 있는가?
▲이상룡 교수=환경부의 암모니아 관련 인벤토리는 1990년대 미국에서 활용하던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인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현실과 다소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의 국내 자료만으로 축산냄새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을 하기에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내 현실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 가야하며 이를위한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다. 특히 축산업계 스스로 적극적으로 암모니아를 포함해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는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박홍식 과장=국내에 자료가 없다보니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 액비에 이어 내년부터는 퇴비도 부숙도 평가가 이뤄진다. 일정부분의 처리, 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되는 가축분뇨 물량에 대한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농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퇴비의 질소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그 모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개정된 축산법이 발효되면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아 통계처리가 이뤄지고 축산냄새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정책방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형률 국장=자원화 표준설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부분 퇴비사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퇴비사를 지하화해서 밀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환경부, 농식품부, 농협 등 3개 기관이 협의를 거쳐 그 방법을 제시, 대외적으로도 당당하게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화학비료가 점유하고 있는 농경지를 가축분뇨 퇴액비가 차지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현실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화학비료를 판매하는 한 어렵다고 생각한다. 유기질 비료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다.
▲박규현 교수=국내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유기영양분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잘 부숙된 유기질분뇨를 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으로 정책방향을 잡아 국민들에게 퇴액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사회=각종첨가제가 많이 출시됐지만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농가에서 쓰기 어려워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조진현 부장=많은 농가들이 미생물제, 냄새저감제를 쓰고 있고 저감시설도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장관리를 하면서 발생량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분뇨가 쌓여지면 미생물제를 써도 소용없다. 다만 농가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암모니아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알려주지 않고 기준만 정해놓는다면 농가들은 대처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농장의 냄새가 어느정도인지 판단 기준을 세우고 저감량을 설정해야 농가들도 따를 것이다.
▲이명지 대표이사=이제 미세먼지에 대해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우선 전국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그 연구를 토대로 일선 농가들에게 대책을 제안, 현장에서 처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조사가 필요하다.
▲사회=현재 축산업계에서는 암모니아에 대한 미세먼지 연구는 이뤄지고 있는가?
▲박홍식 과장=환경부에서 진행 중이고 올해 축산과학원에서 과제가 진행 중이다. 축산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축산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 문제는 축산 냄새로부터 기인한 문제이기에 ‘결자해지’ 하는 자세로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제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전형률 국장=정부의 19과제 중 2개가 축산관련 과제다. 축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과 가축분뇨 퇴비화와 관련된 연구다. 축산환경관리원의 핵심사업인 축산업 환경 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해보니 186개 농가에 40억원을 투자한 결과 암모니아 가스가 71.4% 저감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다. 이를 홍보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냄새저감 사업의 인력을 확대하되 축산법 개정 후 시간이 경과되면 체계가 잡히고 보다 가시적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조진현 부장=정부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기에 한돈협회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
▲이명지 대표이사=연구 사업비가 적어도 이 과제를 수행해서 결과를 유도하고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연구자들이 명예를 얻어갈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툴’이 없다.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거쳐 좋은 컨설팅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대추 한 알이 붉게 익기까지 태풍, 천둥, 벼락과 같은 역경과 시련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축산이 되기 위해서는 축산의 모든 것이 들어간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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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차원 준비 부족
여론, 적극대응 힘들어
플로어토론
▲한돈협회 이기홍 환경대책위원장=축산농가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리고 있어 유감이다. 과학적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축산농가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전주대 강인선 농생명융합학과 교수=축산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암모니아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축산업계 차원의 준비가 부족, 대응할 방법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암모니아가 진짜 미세먼지의 주범인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