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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상공청>신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바란다

농촌경제 주도·식량안보 산업 가치 증진…혁신·소통 농정 기대

[축산신문 취재부] 신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일 취임했다. 산적한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우리 축산업계가 신임 장관에게 거는 기대감 또한 크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문제, 퇴비부숙도 검사 관련 문제, 자급률 하락과 농가수 감소, 가축질병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신임 장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들어봤다.  



농정관료 출신 장관에 거는 기대감 커
현장 어려움 직시…산적한 현안 정비
현실적 해결책 제시 ‘공감 농정’ 전개
규제일변도 정책 지양…농정체계 대전환
생업 보장…젊은이들 찾아오는 축산으로
관세제로시대 대비 ‘강한 축산’ 뒷받침을


▲김홍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한우협회장)=축단협에서는 신임장관에게 축산업계에 시급한 해결과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노력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미허가축사 적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농가의 추가 유예기간 부여와 퇴비 부숙도에 대한 축종별 세부적인 재검토, FTA에 대한 정부대책의 추진사항 검토 및 재평가 등이다. 농축산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문영 회장(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천안축협장)=현재 일선축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자체와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 이행기간 종료 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후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농가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퇴비부숙도 기준 의무화도 현재 축산농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의 부숙도 기준 등은 축산현실과 괴리가 크다. 가축분뇨는 일본처럼 공공처리를 하겠다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축협이 공동처리를 위해 자원화사업장을 추진해도 지자체 또는 주민민원 등으로 걸림돌이 적지 않다.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성경일 회장(한국축산학회·강원대 교수)=‘스케일’ 보다는 ‘디테일’ 에 초점을 맞춘 축정이 필요하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논란은 디테일이 결여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관련 법률의 개정 단계부터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을 세세히 준비해 왔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을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축산업의 가치에 걸맞는 축정, 서두르기 보다는 차근차근 짚어가며 펼쳐지는 축정을 기대해 본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의 폐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적법화 기회마저 박탈된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들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낙농가들은 착유세척수 처리시설에 대한 고민과 퇴비부숙도 기준 문제까지 보태져 이중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게다가 오는 2026년이면 유제품 관세가 완전철폐가 예정돼 있는 반면 국산우유 자급률은 지난 10년간 20%p 이상 하락해 낙농산업의 회생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농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농정은 껍데기에 불과함을 인지하고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과 근본적인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을 마련하는 농정수장이 되기를 바란다.


▲하태식 회장(대한한돈협회)=우리 축산업계는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관세 제로화 추세속에서 수입축산물의 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구이문화’가 점차 쇠퇴하고 간편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축산물의 소비트렌드에 우리 국내산 축산물이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잔반사료 급여 전면금지와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은 물론 우리 양돈농가들이 각종 환경규제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시설현대화 지원도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다.


▲이홍재 회장(대한양계협회)=양계산업은 근 2년 동안 생산비 이하의 가격이 지속되면서 장기 불황으로 농가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양계산업은 하루빨리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화가 절실하다. 정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산란계는 계란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선진화된 양계산업 구축이 필요하다. 당장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여지가 큰 만큼 현실성 있는 계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기 바란다. 또한 육계산업은 계열화사업법이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계열사와 농가간에 불협화음이 없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김상근 회장(한국육계협회)=현재 닭 사육농가들은 계분 처리업체의 수거 기피현상으로 인해 닭고기 소비감소와 가격 폭락과 맞물려 삼중고를 겪고 있다. 농가들은 생산비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계분 처리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하고, 제때에 치우지도 못해 아우성이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의 목적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키는 데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가축분 퇴비’ 지원단가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은 종자를 보유하고 있어 종자 전쟁 시대에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에 앞장 설 수 있는 산업이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수출 하는 쾌거를 이룩하며 국산 종자의 우수성을 증명했지만 토종닭 산업은 수급 불균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에선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 써 주길 바란다.
또한 민간에서 유지, 보존되어오는 토종닭 순계는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씨앗이자 국가의 소중한 유전자원으로 이 종자가 든든히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 


▲김만섭 회장(한국오리협회)=오리산업은 2003년 첫 발생이후 2010년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AI를 겪으며, 수급불균형의 반복, 가격하락 등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7년에 첫 시행한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올겨울 3년째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수 장관은 매년 겨울철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는다.  특히 AI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 지원사업(초가집을 기와집으로)의 원활한 추진으로 오리산업이 대한민국 축산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황협주 회장(한국양봉협회)=양봉산업 정책에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으로써 양봉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기후이상 변화로 인한 벌꿀 채밀일수의 감소로 벌꿀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까시나무로 편중되어 있는 국내 밀원수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느 한 분야가 아닌 복합적인 정책의 변화만이 지금의 난제들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1차산업인 생산과 2차산업인 도축·가공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것이 결국 농가에게는 안정적 소득보장,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안전 축산물 섭취를 가져오게 한다. 최근 수입축산물 파고가 거세다. 이를 이겨내려면 생산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축·가공·판매 등에서도 힘을 보태야 한다. 소비자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고 있다. 그 접점은 바로 유통인이다. 우리나라 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려면, 균형적 시각을 갖고 유통분야에 대해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최근 먹거리 시장에서는 안전·위생이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하고 있다. 축산물에 있어서 안전·위생 첫걸음은 바로 도축장이다. 특히 축산물은 도축, 1차 가공, 2차가공 등 유통과정을 거칠수록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그럼에도 도축을 비롯한 가공·유통단계는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유통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각종 현안이 있을 경우 축산물 유통 업무는 뒷전으로 떠밀리기 일쑤다. 농식품부 내에 축산물유통과(가칭)를 신설해야 한다.


▲정영세 회장(경인축협조합장협의회·부천축협장)=경인지역은 도시화의 팽창으로 인해 축산업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환경 규제강화로 축산업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와 지자체의 축사거리제한 조례 강화는 축산업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장관 취임 후 농촌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축산업에 관심을 갖고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


▲유완식 회장(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고양축협장)=현재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한우농가도 계속 줄고 있다. 청년 축산농가 육성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지역축협에서 위탁 관리하는 축사를 만들어 귀농 축산농가와 청년 창업농들의 정착을 도와 농촌 활력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선에선 불법 및 불량 정액 유통으로 한우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 국가에서 한우정액 관리와 공급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가 농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우리한우, 쇠고기 자급률 목표를 이제는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한우산업의 파이를 확대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맹광렬 회장(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천안공주낙협장)=현재 우리 낙농가들은 국내산 원유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면 미래 비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 또한 외국에서 제조한 멸균유의 국내 유통과 환원유가 국내산 원유로 만든 것처럼 유통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산 원유가 더 다양하게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가공유지원사업에 정부가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FTA로 유제품을 비롯한 축산물 수입 장벽을 모두 허물어 놓고 유독 조사료만 수입쿼터제도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다.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해도 부족한 물량을 수입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수입조사료 쿼터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박광욱 조합장(도드람양돈농협)=돼지고기 수입량이 국내 전체 소비량의 30%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한돈산업이 겪고 있는 불황과 시장의 혼란도 무분별한 수입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 아울러  돼지고기 소비트렌드의 변화에 육가공을 포함한 한돈업계가 능동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