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의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남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역정책을 추진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2일 국정감사가 예정됐었으나 지난달 16일 첫 발생한 ASF의 방역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농해수위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종합국정감사만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는 'ASF 국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ASF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은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간 혼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ASF 발병원인에 대해 아직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민통선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북한에서의 유입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통일부는 아무 근거도 없이 북한에서 넘어오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혼선을 빚었다"며 "지금도 농식품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이 방역에 관여를 하니 혼선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CSF(돼지열병) 검출지역과 올해 ASF 검출지역이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CSF 검출지역을 분석하면 ASF의 확산경로를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CSF가 6개월 사이에 번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ASF도 백두대간을 타고 충청도, 경상도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공동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정부는 야생멧돼지가 휴전선을 넘어올 수 없다고 자신했지만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5월 북한에서 처음 ASF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대비를 철저히 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통일부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북한은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 전파를 유발하는 매개체에 대한 관리도 지적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ㆍ화순군)은 "ASF 발생지역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군인, 차, 쥐, 새도 왔다갔다 한다"며 "겨울철이 되며 겨울철새도 남하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ASF가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방역활동 중 부족했던 점을 파악하고 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남북공동방역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문제, 북한에서 넘어올 가능성 등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알리지 못한 문제 등 문제가 있었다"며 "겨울철이 되면 구제역에 AI까지 겹쳐 악재가 겹칠 수 있는데 아래로 확산되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멧돼지가 남쪽으로 오는 것도 충분히 우려되지만 개체수를 빨리 줄이기 위해 총기포획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총기포획을 집중화해 ASF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