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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WTO 개도국 지위, 농가 목소리 반영하라”

정부·농민단체간 간담회…농민단체 반발로 파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정부와 농민단체간 간담회가 열렸지만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파행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서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 농업인단체장들을 초대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장들과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농축산업계 대표자들과 정부 측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회의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정부 측은 비공개로 원만한 대화를 원했고 농가대표 측은 회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농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는 의견을 확고히 했다.
김홍길 축단협 회장은 “정부가 떳떳하다면 밀실회의를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비공개 회의 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농가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투명한 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등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농축산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을 알아야 한다”며 “WTO 개도국 지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단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시 ▲관세 대폭 감소 ▲민간품목과 특별품목의 허용범위 축소 ▲특별긴급관세 축소 ▲최소허용 보조지원 감축 등으로 농업 강대국과 태풍 속에서 촛불을 들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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