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운명 쥔 방역당국 향후 일정 ‘모르쇠’ 일관
이제 결론 내려야…헌법 보장 권리 스스로 지킬 것
“힘든 건 얼마
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희망이 없으면 자포자기 하거나,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최근 김포, 강화, 파주, 연천, 철원 등 ASF 살처분 및 이동제한 5개 지역 총괄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이준길 북부유전자 대표는 해당지역 농가들이 처한 현실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다.
방역당국이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시간만 지나다보니 ASF 피해지역 양돈농가들로서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길 위원장은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의 SOP를 감안하더라도 방역당국의 행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SOP 대로라면 살처분이 이뤄진 4개지역의 경우 야생멧돼지 발생 3km 밖 양돈장에 대해서는 이미 재입식이 허용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포천의 이동제한도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3km 이내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재입식 관련 위험도 평가기준을 제시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양돈농가들에게 약속한 시점이 벌써 한달을 넘겼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발표도 없고, 이에따른 해명조차 없음을 지적하면서 “양돈농가들을 철저히 무시하지 않았다면 있을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10월9일 연천지역 양돈장의 마지막 ASF 발생과 11월10일 최종 살처분까지 한달여 동안 사육돼지의 감염은 단 한건도 없었다. 철원지역 역시 ASF 감염 야생멧돼지 확인 3개월이 지나도록 사육돼지 발생이 없다는 건 차단방역만 잘하면 충분히 막아낼수 있다는 의미임에도 야생멧돼지를 이유로 농가들의 발을 묶고 있는 방역정책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준길 위원장은 방역당국의 논리대로라면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자동차도 모두 없애고,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내 농장의 앞날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어야 계획을 세울 것 아닌가. 지금으로선 직원을 내보내야 할지, 차단방역시설을 보강해야 할지도 판단이 서질 않는다”는 그는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이 되면 재입식을 허용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제시하되,만약 휴업이나 폐업을 요구한다면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적이면서도 법률적인 근거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준길 위원장은 특히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재산은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