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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올해, 농정틀 전환 분수령 될 것”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 진 도 위원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립된지 8개월이 지났다.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이 시작되었지만 농특위는 전국을 순회하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2019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를 마무리하는 등 많은 성과도 있었다.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은 지난 14일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정틀 전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올해 활동 계획을 밝혔다. 박진도 위원장에게 올해 농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농정 혁신, 소통 기반 범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
공익기여직불 중심 예산·제도적 기반 마련 필수


“농정 틀 전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농정 틀 전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박진도 위원장은 올해가 농정 틀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래 30년간 우리 농정을 지배해 온 효율과 경쟁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극복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지속가능 농정을 통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농정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사회협약을 구체화 해야 한다”며 “농어민을 비롯해 소비자, 환경단체, 노동계 등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농정 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과의 책임 있는 합의도 중요하게 평가했다.
구랍 12일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다섯 개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농어민들이 사회협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농정 예산 구조를 재편하고 공익기여직불 중심의 예산과 더불어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푸드 플랜과 지역 푸드 플랜을 올해 내에 반드시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가들이 가장 관심있어 할 만한 공익형직불제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그는 “쌀 위주의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밭 작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됐다고 보면 된다”며 “어느 작물이 직불제 대상에 포함이 될 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하나 작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가장 중요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여겨지면 직불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박진도 위원장은 “농어촌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을 농어민의 삶터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로 가꾸어 떠나지 않는 농어촌,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어업 6차산업화를 비롯해 먹거리, 문화, 자연 및 생태 자원, 관광자원을 광범하게 활용한 농어촌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농정 틀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작은 정책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농정 틀을 바꾼다는 것이 어찌 쉽게 실현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하며 농어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열정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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