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4월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하고 공약도 하나씩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당의 공약 발표 마저 늦어지고 있는 분위기이만 3월 중순 들어 관련 공약들을 발표하며 농축산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3월17일 현재까지 발표된 정당별 공약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민주당 “가축전염병 안심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조성”
통합당 “퇴비부숙도 의무화 행정처벌 유예·계도기간 연장”
정의당 “동물복지 농장 전환시 축사시설비 등 인센티브 지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제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농수산식품산업 혁신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농어촌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사회적농장 확대 ▲행복버스, 100원 택시, 1천원 여객선, 효도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공익형직불제를 조기 정착하고 중소가족농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관측본부 독립기관화 추진 등으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대책이 추진되며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공급 확대, 농식품 바우처제도 확산, 임산부·산모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할 수 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위해 ▲방역시설 강화 자금지원 확대 및 철새도래지·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스마트축산 ICT 단지 조성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출범 하루 만인 2월18일 농어업 공약을 발표하며 정당 중 가장 먼저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240만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확대할 것이며, 농축임수산 가구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가칭)농어업인 연금제’를 추진키로 했다.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을 목표로 실효적·체계적 지원을 확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농어촌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을 도입,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을 1만5천명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산재보험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되도록 해 농가의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 추진이 미흡하다고 분석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행정처벌 유예 및 계도기간 연장으로 축산농가의 체계적인 준비기간 확대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의당은 3월16일 농어업 공약 대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농축산분야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66.6%가 동물복지축산 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나온 것에 근거, 동물복지농장의 확대를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감금틀 사육 금지 10개년 종합계획 실현 ▲집단사육동물 사육방식 전환 ▲농장 및 전통시장 등의 불법 도축 금지 ▲동물복지농장 활성화 지원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 강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지원 강화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 시 축사시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전면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다른 정당들은 아직 농어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