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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현수 장관-ASF 피해지역 농가 간담회’ 주요 내용

김 장관 “ASF 발생 전과 후 양돈 달라져야”
양돈농 “한계 도달…살 길을 제시해 줘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ASF 피해지역 양돈농가들과 만났다. 김현수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강력한 ASF 방역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면 피해지역 양돈농가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김현수 장관 모두 발언


‘미래 위한 투자' 인식 같이해 주길


지금 현재로서는 야생멧돼지 ASF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안정화가 안되면 재입식도 힘들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ASF도 마찬가지다. ASF 발생전의 양돈과 발생 후의 양돈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
ASF 전파요소를 막기 위해서는 격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백신도 없는 것 아닌가.
살처분 농가들의 답답함을 이해하고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양돈농가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다. 광역울타리를 치는데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멧돼지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양돈농가들을 위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당연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떨지도 생각해 봐야한다. 양돈업계가 혼연일체로 ASF를 막아야 한다.
이제 바꿀 것은 바꿔야 양돈산업 전체가 살 수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인식을 같이해 주어야 한다.

질의·응답 내용


농가 "입식 후 매출까진 최소 2년”
멧돼지-사육돼지 공존 필요한 때
유럽, 차량 아닌 사람 통제에 초점
잘하는 농장은 우선 재입식 터줘야


▲ 이준길 회장(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광역울타리 밖에서도 야생멧돼지 ASF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야생멧돼지 ASF 박멸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의 공존방안을 찾아야 한다. 야생멧돼지의 ASF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지난 7개월간 사육돼지에서는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았던 철원 지역이 그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정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방역시설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잘하는 곳까지 재입식을 막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재입식기준과 일정을 제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경영을 하지 않겠나. 지금 당장 입식해도 실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수익이 없다 보니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자금회수에 들어갔다. 이대로라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농가들이 출현할 수 도 있다.
재입식이 안된다면 정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 김현수 장관=철원지역 사례를 감안해 재입식을 해도 된다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그동안 겨울철을 지나왔기에 매개체가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었다.
야생멧돼지 포획과 전파차단을 포기한다면 안되지 않느냐. 광역울타리 밖에서 나왔다지만 많지 않다. 포기하는 순간 대한민국 양돈산업 전체가 위험해진다.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선별적 살처분을 실시하다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돼지를 묻게 됐다. 매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바이러스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돼 있는지 제대로 몰랐던 국내 발생 초창기와 같은 강력한 살처분 정책은 지양될 것이다.


▲ 김은호 강원지역 사무국장/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해 사육돼지의 살처분이 이뤄질 경우 방역시설이 잘된 농가에서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잘하는 농가에 대해 양돈을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달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차량통제와 함께 농장 시설에 대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시설을 한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시해야 한다.


▲ 김현수 장관=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할 경우 (방역수준에 따라)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김은호 사무국장=ASF 발생 전과 발생 후의 양돈농가와 지자체, 정부의 방역시스템이 모두 강화됐다. 의식 뿐 만 아니라 시설도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준 하위 10% 정도의 농가들 때문에 나머지 90% 농가들의 발목까지 묶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방역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의지가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하는데 지금의 정책기조라면 한수 이북 양돈은 무너진다. 한계에 도달한 양돈농가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이 기다리라면 어떻게 하는가.


▲ 김현수 장관=방역수준이 높아진 것은 맞다. 하지만 발생위험도가 더 높은 게 현실이다. 지금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양돈 전체에 적용돼야 할 사안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최대한 바이러스를 막는 정책을 해야 한다. 광역울타리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배상건 협의회장/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정부 방침대로 차량통제가 이뤄지고 시설을 갖추라고 한다면 문을 닫아야 할 농가들이 많을 것이다. 내 농장도 마찬가지다. 도무지 답이 안나온다.
굳이 정부의 방역정책이 아니더라도 농가에서는 충분히 ASF를 막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런데 식량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양돈산업을 육성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만 하려고 한다.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면 정확한 현장진단과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한다.

 

▲ 김현수 장관=사료와 출하, 분뇨차량이 농장안으로 들어가면 안된다는 건 기본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고있는 상황에선 더 필요하다. 유럽 등 해외양돈 현장에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농장안에서 차량문을 여는 순간 위험해진다. 차량통제는 언젠가는 해야 것이었다. 오히려 해달라고 양돈업계가 요구해야 할 사안 아닌가. 차량통제 지역 농가의 위성사진과 지도를 분석했고 모식도까지 그려보았다. 부득이한 경우 내부울타리라는 임시조치를 해놓은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농가들이 가야할 길이다. 일단 위험이 임박한 곳부터 해놓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 오명준 사무국장/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1년 넘게 양돈대학을 수료했고, 연간 두세차례 방문해 15일 이상 교육을 받아왔다. 현지 농장을 60곳 넘게 방문했는데 차량 통제도 없고, 울타리도 없다. 유럽은 차량이 아닌 사람을 통제한다. 사료차가 들어오더라도 사람만 농장 내부로 못들어 오게 한다.


▲ 이준길 회장=농장 내 차량통행 제한조치의 근거가 무엇인가. 역학조사 결과나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사례, 객관적인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토대로 농가를 설득하는 게 맞다. 


▲ 김현수 장관=수십년간 해오던 것이기에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다. 바이러스 스스로 뛰어다니지는 못한다. 전국에 확산됐던 구제역도 마찬가지 아닌가. 과도하다는 시각이 있지만 챠량통제는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농장을 무조건 퇴출시키자는 게 아니다.
일단 해당농장에서 차량으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되, 5월 한달간 시설개선을 하고, 더 시간이 걸릴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시간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케 할 것이다. 패널티가 아닌 질병전파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5월1일을 강조한 것은 이 때부터 모든 매개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 하태식 한돈협회장=한돈협회가 차량통제 지역 양돈농가 약 30% 정도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50% 이상이 내부울타리 설치도 불가한 ‘제3유형’ 일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다. 전 농가들이 지켜보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양돈농가들에게 재입식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재난수준의 상황임을 감안, AI 예방을 위해 휴지기에 들어간 오리농가들처럼 ASF 피해지역 양돈농가들에게도 긴급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김현수 장관=한계농가들에 대한 생계문제는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국내 양돈산업의 가장 큰 숙제는  7~8월 고비를 넘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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