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축산식품 위생관리 농식품부로 일원화

“팜투테이블, 안전체계 확립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긍정 검토 분위기 속
 축산업계,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다시 ‘점화’
“현행 이원화 시스템 혼선 초래…규제만 가중”
식품위생 근간 생산현장 관리 전문성 필수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을 모르고…”

축산현장에서는 이원화된 식품 위생관리 업무를 두고 법과 규정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며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년째 풀지 못하고 있는 숙원사항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히면서 또 다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불이 지펴졌다.
축산업계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 때마다 식품 위생관리 업무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번 개편 논의에서도 식품 위생관리 업무 일원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식품위생은 질병문제와 더불어 국민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부조직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축산업계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식품 위생관리 업무에 따라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축산농장 HACCP 인증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증담당은 농식품부 몫이지만, 유권해석은 식약처에 맡겨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증기간이 길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받기 일쑤다.
지난 2017년 하반기 계란 살충제 파동 때에는 역학추적 등에서 허점이 드러났고, 부처 사이에서는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축산업계는 식품 위생관리 업무 일원화를 통해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막고,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 즉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위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식품 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축산업 발전과 지속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한다.
대다수 축산인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그동안 축산인들과 동고동락해오며 축산현장에 대해 이해가 깊은 농식품부가 제격이라고 주장한다.
축산인들은 “이제는 생산자들이 식품위생을 책임지는 사회다. 원료, 사료 급여, 동물약품 사용, 가축질병방역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며 생산부처인 농식품부가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일반식품과 달리 방역과 위생이 통합관리 돼야 한다. 예를 들어 광우병은 방역을 통해 예방할 수 있고, 축산식품 위생도 확보된다”며 방역업무를 맡고 있는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인다.
축산관련단체에서는 “규제중심으로 식품 위생관리에 접근하는 것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진흥이 보다 나은 식품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며 식품 위생관리는 축산업 체질개선과 병행해 일궈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우리나라 식품 위생관리 체계는 2012년까지 50여년간 농식품부 소관이었지만, 지난 2013년 식약처가 설립되면서 그 관련 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약처로 이관됐다. 하지만 농장, 도축장, 집유장 등 생산단계 위생관리 업무는 위탁업무를 통해 농식품부에 넘겨져 있는 상황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