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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 <55>남북한 축산진흥 협력 방안, 그리고 나의 소망 (1)

농축산업 분야 학술 교류 활동 자체가 준비과정
점진적 문호 개방…남북한 농과대학 ‘싱크탱크’ 기대

  • 등록 2020.05.13 10:45:4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남북이 분단 된지 75년이 지났다. 현재 한반도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지난 75년간의 분단으로 남과 북은 정치이념, 경제이념, 언어, 문화, 경제구조 및 규모, 에너지 생산구조 및 규모, 산업 구조 및 규모, 국민건강, 교육, 농업 여건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차이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 후 통일편익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과제 중에서 필자는 남북한 축산진흥 협력 방안 측면에서 (1) 남북한 축산 현황과 발전방안, (2) 북한농과대학 현황과 남북협력 방안, (3) 남북 축산의 단계적 협력 방안, (4) 통일농축산업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연구과제 발굴, (5) 통일비용 문제, (6) 남북한 축산진흥연구소를 소개하는 순서로 필자의 생각과 소망을 서술하고자 한다.

1. 남북한 축산 현황과 발전방안
남한과 북한은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전반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는 2018년 기준 남한이 4.5%, 북한이 36.8%이다. 남한은 국가 산업 중 농업의 생산액 비율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그 생산액은 남한은 37조8천699억원, 북한은 8조3천113억원으로 북한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은행, 2019). 즉, 농업의 경쟁력이나 기술 수준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고효율 기술 집약적인 농업을 하고 있다. 축산업의 사육 규모를 볼 때, 대표적인 경제동물인 소, 돼지, 닭의 사육 규모 역시 남한이 북한을 크게 앞서고 있다 [2017년 기준 (단위; 마리) 소: 남한 3백42만8천/북한 57만6천 돼지: 남한 1천127만3천/북한 260만1천 닭: 남한 1억7천55만1천/북한1천539만3천] (국가통계포털, 2019). 하지만 북한에서는 풀 사료 위주로 사육되는 양, 염소, 토끼 등 중소 크기의 초식가축 경제동물 사육에 힘써 왔다. 북한의 농축산업은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식량사정 악화와 9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의 ‘고난의 행군’ 시기 등을 겪으면서 산업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고, 비료 부족으로 인한 곡물사료의 제한적 생산, 국영 및 공동축산으로 인해 노동 적극성이 낮아지는 등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며, 이로 인해 남북의 동물성 식품 생산량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격차는 동물성 식품의 공급량 및 소비량에도 영향을 끼쳐 북한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13.2kg, 계란 116개, 우유 3.8kg 정도로, 남한 소비량에 비해 각각 약 1/4, 1/2, 1/16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윤재, 2015; 최윤재, 2019).
최근 들어 북한은 ‘포전담당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세포등판지구’에 축산기지를 개발하는 등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축산발전을 꾀하고 있다 (홍경진, 2019). 또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매해 신년사에서 축산에 대한 개혁의지를 표명하면서, 실제로 6.28 농업개혁조치 (2012), 기업소 독립채산제 12.1조치 (2012), 5.30조치 (2014) 등 경제관리 개편을 통해 경쟁체제를 일부 도입하고 경제특구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아직 낮은 수준 단계이지만 개혁·개방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노동 욕구를 고취시키려고 부심하고 있다 (최윤재, 2019). 이외에도 90년대 말부터 토끼, 양, 염소 등의 사육을 위한 풀밭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금업에 대한 현대화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면서, 충분하지는 않으나 낮은 수준에서나마 육류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 시절 무분별한 다락밭 조성 등 산지 개발에 따른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으로 사료생산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 이들 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아직도 있다. 그리고 기존의 비알곡사료 및 야초지 중심의 사료체계로는 양, 염소, 토끼 등 소규모 초식동물 중심의 생산체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 발전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수의 방역이나 축산 자재, 사양관리 기술, 전력 및 에너지 부족, 농업용수 부족 등 기본 인프라 역시 부실한 상황이고, 인적, 경제적 여력 또한 충분치 못한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농업정책에 따른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변화를 넘어서, 적극적인 시장기능의 도입 및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의 낙후된 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통일비용 경감에도 도움이 되고 이와 관련된 남북 농축산업 협력활동과 협력학술활동 자체가 제대로 된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본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자연환경 및 농업 환경의 개선에 도입되고, 남한대학이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북한이 농과대학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인재 양성에 힘쓴다면, 북한 축산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현재 남한 축산이 당면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축산과의 협력은 한반도 내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을 실현하여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국제경쟁력 있는 축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남북문제, 북미 문제가 다소 해결되면 시범적으로 먼저 중앙급 경제개방특구 지역에 축산협력단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급 경제개발 특구지역에 조성하는 방식으로, 남북이 상호간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면서 교류의 문을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남북한의 농과대학이 그 중요한 싱크-탱크(think-tank)로서의 역할을 함께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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