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기본가격은 매년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생산비를 바탕으로 한 협상가격 범위 내에서 생산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 후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8월 1일부터 조정된 가격이 적용된다.
지난해 우유생산비는 전년보다 2% 증가한 리터당 791원으로 원유기본가격 산출방법에 의해 협상가격 범위는 21~26원 인상된 947~952원이다.
우유생산비 증감률이 ±4%미만인 경우에는 2년마다 협상이 이뤄지지만 지난해의 경우 2018년 우유생산비가 2017년 대비 1.1% 증가해 협상이 없었던 만큼 올해는 증감률에 상관없이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 달 29일 제1차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는 22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원유기본가격을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3차례의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팽팽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생산자측은 원유가격연동제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료값 상승으로 낙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산자측은 “낙농가는 원유가격연동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 왔다. 원유수급상황에 맞춰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할 것이라면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낙농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유업체측은 원유기본가격 조정에 반대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소비부진과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잉여원유량 증가로 유업체들이 원유처리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가운데 원유기본가격을 인상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재난적 경제현실 속에서 원유기본가격의 인상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업체 측은 “지금도 유업체들은 잉여유 소진을 위해 할인 판매에 매진 중인데다, 업체간의 경쟁도 치열해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러한데 원유기본가격을 인상한다면, 작은 규모의 유업체의 경우 운영이 불가능해질 지경”이라며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유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은 되려 역풍을 맞고 우유소비 감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생산자와 수요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 많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낙농산업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속 발전 가능한 낙농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양측 간의 대승적 합의를 위한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