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와 유업체는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해 지난 달 25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실패, 오는 2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원유기본가격 협상 범위는 통계청 우유생산비를 바탕으로 리터당 21~26원 오른 947~952원 사이다.
하지만 유업체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인 만큼 올해 원유기본가격은 협상 범위를 벗어나 동결 내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부진과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따라 유업체들은 할인행사를 통한 원유소진에 나섰음에도 잉여 원유량이 증가하면서 보관비용까지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10개 유업체 중 4개사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유업체의 적자폭은 더욱 커졌다는 것.
또한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국가적 재난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원유기본가격의 인상은 국산 유제품 소비촉진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낙농가들은 유업체가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연동제의 원칙을 벗어나 협상에 임한다면 공멸과 불신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FTA로 유제품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유업체의 주장대로 단순 시장논리에 의해 원유가격을 조정할 경우 국내서 낙농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낙농특수성으로 한번 무너진 생산기반을 재구축하기 까지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유수급을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수급조절을 하는 것이 선진낙농국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낙농정책이며, 우리나라 역시 낙농가의 원유생산비를 고려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율에 의한 사료값 인상,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장비 투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생산자물가 폭등을 주도했다. 그 결과 낙농가 호당 평균부채액은 3억7천만원에 달한다”며 “원유가격이 낮은 낙농선진국은 튼튼한 사회보장제도와 정부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간과한 채, 원유가격만을 놓고 낙농가를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우유생산비 증가분을 낙농가들이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규정과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낙농진흥회 규정에 따라 협상당사자인 유업계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와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유업계의 경영이념인 고객과의 약속이 중요하다면 낙농가의 약속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