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기금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해 연간 목표액인 1천억 원에 미달될 경우 정부가 직접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 기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이에 앞서 같은 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 간 불균형 해소와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해 수혜산업군의 상생기금 조성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은 매년 1천억 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