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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연동제 개선 논의 또다시 불거졌지만

“도입 취지 지켜져야” vs “변화 맞춘 손질 필요”…생산자-수요자 여전한 평행선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생산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두 달간의 마라톤 협상을 펼친 끝에 올해 원유기본가격은 현행 그대로 가되 내년 8월 1일부터 리터 당 21원 오른 947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원유가격연동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에 따른 대외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반면, 이번 협상은 생산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에 큰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바로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이다.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후 약 10여년이 지난만큼 현재의 여건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최근 개최된 낙농진흥회 제3차 이사회에서는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며, 신중한 접근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를 마친 후 한 달 이내에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원유가격연동제 무엇이 논란인가

과거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가공업체와 낙농가가 직접 협상을 벌였고, 그 때마다 양측간의 극심한 갈등이 반복되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도입한 것이 원유가격연동제이다. 

이 제도는 유가공업체가 낙농가로부터 사들이는 원유가격을 우유생산비에 근거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보다는 생산비에 기준을 두어 낙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연동제 시행 이후 인구구조변화, 수급, FTA 확산 등 국내외 환경변화로 국산 원유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유업체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시장경제가 반영되지 않는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소비부진과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잉여원유량 증가로 유업체들이 원유처리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유가격연동제에 의한 원유기본가격 인상은 더욱 큰 피해를 낳게 된다며, 유업체 측은 이번 협상에서 원유기본가격 동결 내지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생산자 측은 원유가격연동제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료값 상승으로 낙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연동제에 입각한 협상은 수익증대가 아니라 비용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며, FTA체제하에 원유가격을 단순 시장논리에 맡길 경우 낙농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생산자-수요자 입장차 좁히기 ‘험로’ 예고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을 위한 시도는 과거에도 몇 차례의 노력이 있었지만 생산자와 수요자의 견해차이로 인해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실제로 2018년 원유기본가격 조정 협상 이후에도 양측은 원유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 원유제도개선 소위원회가 구성돼 1년간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에 대한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번 역시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에 이르는데 많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요자 측은 “원유 구입단계는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반면, 유제품 판매단계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제품판매 부진에도 정해진 가격으로 원유를 전량 구입해야 하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내 낙농·유가공 산업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면 양측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미래지향적인 낙농산업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산자측은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 원유가격연동제의 도입취지를 지키는 동시에 소비자단체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공문발송을 통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와 보도자료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동제와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원유가격연동제 취지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낙농산업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이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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