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화)

  • 구름많음동두천 23.5℃
  • 구름많음강릉 23.2℃
  • 흐림서울 25.4℃
  • 구름많음대전 25.5℃
  • 구름조금대구 25.4℃
  • 구름많음울산 22.7℃
  • 흐림광주 24.2℃
  • 구름많음부산 23.3℃
  • 흐림고창 23.0℃
  • 흐림제주 24.8℃
  • 흐림강화 22.1℃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5.1℃
  • 흐림강진군 23.9℃
  • 구름조금경주시 22.6℃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정부 잉여유 대책, 해외사례 타산지석 삼아야”

낙육협 정책연, 美·英·日 전향적 지원정책 소개
학교우유급식 중단 따른 조속한 수급대책 요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원유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낙농·유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최근 ‘일본과 구미 제국의 코로나(COVID-19) 대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며, 국내서도 이를 타산지석 삼아 잉여유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농정책연구소는 미국과 영국은 대폭적인 유가하락과 원유폐기에 직면해 낙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한 직접지원을, 일본정부는 지난 3월 총액 150억엔(수급관련 140억엔)에 달하는 파격적인 예산을 코로나19관련 낙농대책에 투입해 낙농가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백색 시유 소비량의 6.9%를 차지하는 학교우유급식 중단이 장기화 되자 잉여유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게다가 유업계에서 잉여유 소진을 위해 멸균유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미봉책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출국에게 멸균유시장을 개방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3월 코로나로 인한 학교우유급식중단에 따른 잉여유처리대책을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중앙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교육청)가 추진하는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우유를 포함해 줄 것을 농식품부, 광역자치단체에 건의했으나 제외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EU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정부가 지나 2010년 국회보고 및 언론발표까지 한 연간 300억원의 예산지원(20만 톤)을 통한 가공원료유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해 국회예산수립 시 증액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186억원의 예산지원에 그쳤다. 
조석진 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낙농분야의 수급안정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구제역 당시 우유부족사태에 대응한 사례를 거울삼아, 국회 및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



축종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