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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특위,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추진 파장 예고

환경오염·기후변화 대응 축산규모 감축 골자
가축사육두수 총량제‧가축사육권 제도도 공론화
대기업 축산 진출 규제 내용에는 긍정적 시각
업계, 식량산업 자급기반 위축 가속 우려감 확산
“환경문제, 사육두수 감축 아닌 기술로 풀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이라는 이름으로 가축 사육규모를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특위는 지난 13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사무소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축산분야 현장간담회를 갖고 농특위 축산소분과 의제 및 현황보고를 진행했다.

발표를 진행한 박일진 농특위 축산소분과장은 많은 분들이 이번 폭우를 통해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이대로 가다간 인류가 공멸의 위기에 처하는 만큼,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환경파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축산업은 토양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며 부정적 측면만 부각 되어 왔다. 이는 축산업계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문제 해결을 피하고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며 지금 상태론 지속가능한 산업이 될 수 없는 만큼 국민이라는 거울 앞에 축산업을 비추어 보자고 말했다.

특히 농특위의 축산 TF가 추진 중인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이란 농업축산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집약적 고투입 생산체계를 극복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축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농특위는 이와 관련 축산 TF 회의 3, 축산 TF 운영회의 3, 생산자단체 간담회 2, 정부부처 협의 1회 등을 통해 최종의안을 마련했으며,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실무협의단 회의, 이행계획 검토회의 등을 통해 농특위와 부처(환경부, 농식품부), 관계기관(농진청) 간 세부사업 분장 및 이행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3개 정책 방향에 따른 12개 추진과제와 38개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이행계획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지속가능을 위한 소득보장을 목표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막고 전반적으로 사육규모를 감축하자는 정책이 현실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완주지역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하느라 오랜 기간 투쟁했던 인근 농가들은 농특위의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995년 개설 뒤 현재 12천마리까지 사육할 수 있는 초대형 농장으로 2011년 농장 운영업체의 가축분뇨 무단방류 사건 등을 거치며 자진 폐업, 가동이 중단됐다 최근 이지바이오(최근 기업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이지홀딩스로 변경) 계열 우리손F&G가 다시 매입해 재가동을 추진, 농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해당 농장은 냄새로 주변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주변의 학부모, 학교도 동참해 돼지사육을 할 수 없도록 투쟁을 하고 있다냄새로 인해 지난 25년이 힘들었는데 이러한 불안감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가축사육은 꼭 필요한 만큼만 사육하게 해주고 대기업만 배 불리는 농정이 아닌 농가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변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충남 홍성의 한 농가는 이번 폭우가 마치 축산업이 원인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축산업이 그동안 단백질탄수화물을 공급하며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문제 해결 방법이 사육두수 감축밖에 없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 쇠고기가 65%를 차지하는 시점에서 자급률을 늘리려고 하면 사육두수를 늘려야 하며 사육두수 감축은 쇠고기 수입업체의 안정적인 시장을 마련해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축분뇨의 과다생산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 해당 분야의 투자 강화 쪽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축사육 총량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우리나라에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있다. 공장 입장에서는 공장을 더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데 규제가 있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축산업도 가축사육 총량제를 검토해야 하며 식량 자급률을 목적으로 두수를 더 늘리는 것 보다는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며 제대로 된 가격의 보상을 받는 것이 농가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진 농특위 축산소분과장은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을 잘 몰랐다가 농특위에 들어와 자료들을 검토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우리나라의 가축 사육밀도 기준은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위이며, 네덜란드와 3위인 벨기에는 사육두수 총량제, 가축 사육권 제도를 통해 축산업을 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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