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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양돈포럼 / 한돈산업 공적가치-사회적 책임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국양돈연구회(회장 김태봉)는 지난달 27일 ‘한돈산업의 공적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제15회 한국양돈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포럼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주제발표1 : 한돈산업의 공적가치


축산업 총 GDP 70조…가전·통신산업 능가


한돈생산액만 항공산업 보다 커

숨어있는 공적 가치 지속 발굴을 


이학교 교수(전북대학교)


한돈 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사회적 가치를 비롯해 고용 창출, 생산 유발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민, 관, 학이 협동하여 다양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숨어있는 공적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축산업 생산액은 2018년 기준 19조7천300억원이다. 전체 농업생산액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국내 총 생산액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한돈산업은 7조3천억원으로 축산생산액의 37%에 이른다.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축산업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진다.

사료, 종돈개량, 약품, 시설, 기자재, 동물병원 등 후방산업 생산액은 21조7천200억원. 도축, 가공, 판매, 유통 등 전방산업 생산액은 28조7천200억원 등으로 각각 추정된다. 따라서 축산업 생산액과 이들 전후방산업 생산을 합친 축산업의 총 GDP는 무려 70조2천억원(축산업 및 전방산업의 총 생산유발액은 128조5천억원)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가전(31조4천억원), 조선(35조원), 통신기기(41조4천억원), 디스플레이(60조5천억원)산업을 능가하는 규모다.

순수히 한돈산업의 생산액만을 비교해 봐도 철도(2조1천억원)나 컴퓨터(3조원), 담배(3조6천억원), 항공(5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의 육류소비량은 아직까지 서구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다 중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육류소비량의 증가, 즉 축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축산업, 특히 한돈산업의 주변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냄새와 가축분뇨 처리, 각종 질병 발생, 가축폐사 증가는 상호 연관작용을 일으키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식품소비 행태가 크게 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대체육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확대되는 코로나19 사태는 한돈산업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이제 한돈산업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한돈산업을 업그레이딩 하되, 소비자와 지역산업으로서의 공공성이 확보된 한돈산업 리모델링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공적산업’ 으로서 한돈산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비해 낮은 생산성 극복에 공공적으로 접근,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환경과 지역사회 상생으로 공동체적 책무성을 다하되 ▲소비자 이슈에 대한 방향성 정립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주제발표2 : 한돈산업 사회적 책임

소비자 ‘생태·환경 책임’ 가장 중시

생산자-소비자 책임이행 평가 엇갈려
정부 투융자 ‘친환경축산 확산’ 초점을

김현중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에 대한 시대별 사회적 요구는 계속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은 네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시민적 책임’ 은 축산업 종사자의 준법의식, 축산물 안전성, 주민과 분쟁해결을, ‘경제적 책임’ 은 고품질 단백질 공급, 경제발전 기여, 전염병 근절을 포함한다. ‘생태·환경적 책임’은 환경오염 해결, 화학비료 대체, 체험목장 등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제공을, ‘윤리적 책임’은 공장식 축산 등 열악한 사육환경 및 동물복지 해결에 대한 축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소비자는 생태·환경적 책임, 시민적 책임, 윤리적 책임의 순으로, 생산자는 시민적 책임, 경제적 책임, 윤리적 책임, 생태·환경적 책임의 순으로 동의했다. 또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도에 대해 소비자는 매우 낮게 평가한 반면 생산자는 매우 높게 평가, 두 주체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경제적 책임의 경우 양측 모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시민적 책임’ 수행을 위해선 동물약품 적정사용과 HACCP 확대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함께 가축분뇨법,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지역내 갈등 및 분쟁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경제적 책임’ 은 백신접종(구제역)과 소독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고 방역시설 확충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생태·환경적 책임’ 은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경지면적 감소추세에 대응한 에너지화 확대 등이 적극 도모돼야 한다. 냄새방지 시설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냄새저감 노력을 기울이되 정부 투융자 산업의 중심도 ‘친환경 축산’ 확산을 위한 재정 지출로 전환돼야 한다. ‘윤리적 책임’ 은 현재 전체 농가의 0.3% 수준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확대와 적정사육밀도 준수로 수행할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마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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