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당초 바램 못미쳐”…확대 필요성 언급
농축산물 수급안정?재해복구 방안 현장 의견 수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가진 ‘제22차 목요대화’ 자리에서다.
목요대화는 일반국민, 현장종사자, 각 분야 전문가, 사회 각계 대표급까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양한 계층과 격의없이 소통하는 자리로 형식과 주제의 제한없이 운영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자리를 함께 한 이번주 목요대화에는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 부회장(이상 발언순)이 각각 참석했다.
정 총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 이날 행사에서 “세계 각국이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식량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식량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식량전쟁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라면서 “농업을 살리고,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는 게 결국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의 실현과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특히 정부 농업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 농업인단체 대표의 요구에 대해 “정부 예산 편성시 기재부에게 ‘금년에는 (농업부문의 비중을) 3%를 채워달라’ 고 했지만 코로나19 등 몇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아쉬워 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이 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역대 최장의 장마, 태풍 등 재해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복구 상황과 코로나 19 사태 속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인력난 해소방안 등에 깊은 관심을 표출하며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 지원대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 총리는 “피해 현장을 찾았을 때 일부 살아 돌아오기는 했지만 축산인들에게 자식같은 가축들이 물에 떠내려갔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며 재해지원금 상향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며 “다만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률이 낮은 소 사육농가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부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도 했다.
농축산물 소비진작과 수급안정을 위해 올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한 데 따른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에대해 정부의 재해보상 기준 상향조치로 축산농가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우와 낙농은 보상기준이 거의 조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이 한시적 조치가 아닌 연중 유지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와함께 한돈농가들에겐 ASF 역시 재해임을 강조하며 감염원인 야생멧돼지의 강력한 감축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만약 그 수용이 어렵다면 사육돼지와 공존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급식 차질로 우유와 계란 등 생산농가들의 직접 피해가 클 뿐 만 아니라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하락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대책을 요청했다.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수해로 인해 10마리의 소를 잃은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은 800만원이 전부였다”며 총리 산하 피해조사위원회 구성과 현실적인 지원책을 건의했다.
자리를 함께 한 다른 농업인단체 대표들도 정부의 관련 대책이 농업 현장에 미친 효과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재해지원 확대 뿐 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한 목소리로 건의했다.
농어촌에 대한 뉴딜정책이 반드시 정부 비전에 포함돼야 하며 정부 예산 가운데 2.9%에 불과한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및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와 식랑주권 확보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관련 “더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응급조치를 위해 농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를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영원히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하는 농업은 희망이 없다, 건전한 직업, 직장으로서 농업이 바로설수 있도록 점차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복안도 설명했다.
이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정세균 총리는 정부 “농축산물 소비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농업인들도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