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농가 책임전가식 원유 감산 계획 철회 촉구 성명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등 재정적 뒷받침 강화를”
원유수급 불균형 심화로 국내 낙농산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낙농업계가 낙농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일련의 원유수급 문제는 FTA 수입개방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낙농가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 누적 유제품 총소비량(원유환산)은 전년 동기대비 3.6%증가했으나 유제품 수입량은 6.4% 늘어난 상황에서 학교우유공급 중단으로 인한 잉여물량(약460톤/일, 1일 전국 생산량의 8%)을 소진시키기 위해 업체 간의 출혈경쟁이 만연해지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 유업체의 경우 낙농진흥회의 내년 계약 공급량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45만1천톤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계약 공급량 46만9천톤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감 등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 여파로 낙농진흥회와 일부 유업체가 낙농가의 생산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증액을 포함한 정부대책 질의가 이어졌지만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공급과잉 상태는 원유생산량 증가에 있다며 낙농가의 생산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올해 전국 원유생산량 예측치는 전년대비 2% 증가한 209만톤으로 예년 수준인 205~210만톤 범위 내에 있다. 이는 구제역에 따라 원유가 부족했던 2012년 원유생산량인 211만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오히려 정부의 한·EU FTA 낙농대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FTA로 인한 유제품 수입량 증가에 원유자급률이 지난 10년 사이 21%p가 떨어졌음에도, 지난 2010년 국산 유가공품 자급률 향상을 위한 가공원료유지원사업으로 매년 20만톤, 3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국회보고와 달리, 내년 정부예산안은 올해와 같은 186억원에 그쳤으며,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150억원만 편성했다는 것.
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들은 쿼터 내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수급불안의 본질을 낙농가에게 돌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수입량 증가를 부추겨 낙농기반을 더욱 붕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라며 “FTA와 코로나19로 인한 낙농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도 가공원료유지원사업과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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