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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분관리제, 글로벌 현황과 한국축산의 대응방안<하> 총량 아닌 관리로…수급 따라 지역 이동케

화학비료 등 양분 발생억제부터…기본원칙 확고히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원화 감안 EU와 다른 ‘토양수지’ 산정법 적합해


축산환경 전문가들은 양분관리제 도입시 축산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확고한 기본 원칙 제시가 최우선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U와 마찬가지로 ‘양분 발생 억제와 감량, 재사용, 물질 및 에너지 회수, 최종 처리’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양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양분발생 억제는 화학비료 감축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양분유입, 즉 유박수입 등의 중단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되 기존의 발생양분을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마련, 축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제1 양분잔고국 오명 해소

다음은 국내 현실을 감안한 한국형 양분수지 방법의 개발이다.

축산업계는 양분관리제가 거론될 때 마다 EU나 미국과 달리 호기성 미생물 발효를 통해 유기물이 분해된 퇴·액비를 사용하는 국내 여건에 맞는 양분 부하량부터 재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해왔다.

따라서 가축분뇨 발생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EU의 ‘토지수지’ 산정법이 아닌, 실제 토양에 유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하는 ‘토양수지’ 산정법이 국내에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축산환경학회는 지난 2018년 대한한돈협회의 의뢰에 따라 실시한 ‘가축분뇨 양분총량(관리) 관련 대응 연구’를 통해 기존 OECD의 양분수지 산정법을 개선, 토양수지 산정법으로 변경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제1의 양분잔고국' 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연간 강우에 의한 논의 물 공급량과 인위적인 물대기 작업에 의한 논의 양분배출 손실량이 유럽과 전혀 다른데다 논과 밭에 대한 물 공급량의 영향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양분유실량 등 많은 세부산정요소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을 고려치 않고 단순히 농지내 양분투입과 배출량만으로 잉여양분의 부하를 계산하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고했다. 축산환경학회는 지난 2017년 개발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양분수지 산정법에 대해서도 국내 현실이 일부 고려됐지만 토양에서 대기로 유출되는 비료시비 후 휘발·탈질 후 소실량이 빠져있을 뿐 만 아니라 각 처리공정에 대한 구분과 구체적인 배출계수에 대한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양분현황 정확히

‘양분총량’ 이 아닌, 말 그대로 국가 단위의 ‘양분관리’ 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단순히 시·군 단위의 지역별 양분 수급관리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단위의 양분관리 계획을 수립, 양분 과잉지역의 퇴액비를 부족 지역으로 이동시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게 그 주요 내용이다. 

네덜란드의 국립분뇨은행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토양 양분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축산환경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양분관리제에 대한 축산업계의 거부감은 작물경작 현황과 가축사육 두수만으로 양분의 수급상황을 판단하려는 분위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단순히 추정치로 접근할 경우 현장과 괴리가 불가피,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신해소 첩경

축산환경학회 역시 정확한 국가단위 양분수지 산출은 국가적 차원의 양분관리 정책 입안 및 규제시 농축산인들의 불신을 해소, 토양내 양분직접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양분수지 산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밀한 축종 및 자원화 경로별 가축분뇨 양분부하계수 산정과 세부통계자료 확보와 함께 수질, 환경오염의 한 원인이 될수 있는 질소와 인의 회수 기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실효적인 양분관리를 통한 토양오염 방지와 함께 축산업에 대한 또 다른 대형 규제로 둔갑되지 않도록 범 축산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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