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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소중립시대, 세계 주요국 대응은

국제질서 변화 주도…포괄‧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축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을까.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대응’ 자료를 통해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비전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EU, 탄소국경세 도입…美, 에너지 탈탄소화 정책 강화

英, 녹색투자기금 활성화…日, 에너지 전력화로 대응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 위한 전폭 투자 계획 수립


환경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50년까지 EU회원국들의 탄소 배출량 제로화를 목표로 잡았다.

경제 전반 탈탄소화를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순환경제 도입, 건물에너지효율 강화, 성능 규제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꼽고 있다.

미국은 탈탄소 경제를 향한 심층 탄소중립(Net Zero) 경제를 추구한다.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정책을 강화하고 산림 부문 흡수원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은 청정 성장을 위한 도약을 목표로 꼽았다.

녹색투자기금 활성화, 에너지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 자연자원 가치 증대, 공공부문 주도적 참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독일은 금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함과 동시에 생태 세제 개혁, 순환경제전환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50년까지 저탄소 사회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전력화로 전환하고 연료제조의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축 전략을 조만간 제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하고 에너지 믹스 개선을 가속화한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중심 준탄소중립시스템을 구축하고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며 태양에너지 설비용량을 증설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전폭적인 투자도 예정되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억 달러 규모의 기후혁신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고 구글은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70억 달러를 투자한다. 애플도 100% 재생에너지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세계적인 흐름에 함께 나아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G7과 비교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적 환경은 높게 평가되지만 탄소배출, 산업구조 등은 다소 불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적 숙의 모델을 기초로 한 정책 비전 제시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 유도 ▲기업의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수립 ▲에너지산업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한 통합적인 비전 제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연대와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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