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 비중 걸맞은 행정수요 증가…지자체 관심 커져
환경 문제 대응…방역·동물복지 업무 확대도 요인
“규제 아닌 진흥 힘 실릴 것” 업계 전반 긍정적 시각
축산 업무만 전담하는 ‘축산과’ 를 설치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꾸준히 늘고 있다.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 지원 확대는 물론 축산업 위상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9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축산과가 설치된 기초자치단체가 62개 시·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물정책과나 동물복지과, 동물자원과, 축산진흥과 등 명칭에 차이가 있더라도 사실상 축산 한 품목만 다루는 ‘과’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포함한 수치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6개소가 중앙 정부의 축산업 소관부처의 명칭에 공식적으로 ‘축산’이 포함된 지난 2013년 3월 23일 이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설치된 축산과도 22개에 달하는 등 기존 조직의 개편을 통해 축산과로 확대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경기도 가평군(축산유통과)과 파주시(동물자원과), 경북 예천군, 경남 김해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그 대열에 합류했다.
이같은 추세는 농촌경제의 중추일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식단을 책임지는 주식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각 지역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 만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축산과로 확대 개편된 기초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업생산액의 40%를 축산업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지역만 해도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축산업이 경제적 비중이 크다”면서 “축산 행정 조직 확대는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축산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담부서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축방역과 동물복지 관련 업무 확대 추세도 축산과가 늘어나는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계’ 단위의 축산관련 조직이 추가되면서 이들을 축산과로 통합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는 기초자치단체의 축산과 확대 추세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
축산과의 존재 여부는 단순히 축산 행정의 효율성 향상 수준을 넘어 축산업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지역사회에서도 제대로 평가받고 있음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조직 확대 만큼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일부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과 현장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을 통해 각종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축산진흥을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기대감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만큼 양측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이와관련 “축산과의 확대 추세는 축산업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다만 방역이나 규제 일변도의 행정은 그 취지를 상실케 할 수 있다. 지자체는 물론 중앙 정부도 축산진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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