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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복지진흥원 3년내 출범”

본지 주관 좌담회서 농식품부측 로드맵 밝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연내 법 개정…내년 하반기 출범단 가동 계획

“정부 방침 변화 없을 것…규제 시그널 아니다”

업계 “현장 고려, 맞춤형 동물복지 정책돼야”


정부는 축산업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 늦어도 3년내에 (가칭)동물복지진흥원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본지가 지난 5월 28일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양돈장 동물복지 좌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가칭)동물복지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지현 과장은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서 “동물복지 전담기관 설립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복지진흥원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기관명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님을 설명하면서도 “이기관이 설립되면 산업동물 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두루 아우르며, 동물복지 기획·연구·집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올 상반기 발의, 올해안에 법 개정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출범준비단이 가동될 수 있다. 1~2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에 동물복지 전담기관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법 개정이 안되는 등 일정이 차질을 빚는다고 해도, 늦어도 2024년에는 출범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동물복지 전담기관 설립이라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지현 과장은 다만 또 다른 규제기관이 될 수 있다는 축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전담 기관의 출범은 동물복지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규제 시그널이 아니다. 축산인 등과 소통행보를 이어가며 합리적인 동물복지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생산자들은 동물복지진흥원 출범이 축산현장에 강도높은 동물복지를 강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보다는 현장 맞춤형 동물복지 정책 마련과 시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 한별팜텍 김동욱 원장은 ‘행복한 돼지를 위한 동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동물의 행복”이라며 동물, 즉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입장에서 행복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그러나 “돼지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다. 가둬져야만 하는 환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동물복지는 돼지 사육을 통해 이득을 얻는 축산농가의 몫이다. 당당히 공개할 수 있는 사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관점에 따라 양돈장 동물복지에 대한 입장차가 큰 현실을 인정하고, 향후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동물복지 축산을 실현해야 한다는데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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