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단협 “개방시대 농축산업 문제 해결 정책 의지 결여”
기재부, 재정여건 종합적 고려…9월 국회에 제출키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기대에 못미치면서 또 다시 농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지난 5월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 총 규모는 593조2천억원으로 이 중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2조9천억원에 그쳤다.
올해 예산 대비 불과 0.9% 증액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총 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3.6%에서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에 이어 2021년 2.9%까지 감소하며 농업홀대라는 지적이 이어왔음에도 내년도 예산 요구액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자 농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축산물 관세 제로화를 목전에 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 속 사료값 폭등 등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양산되는 환경규제로 축산업과 농가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농정 공약은 겉으로는 ‘농정 틀 전환’을 내세웠으나 개방화농정에서 비롯된 농업농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개방화 및 식량 위기의 시대에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방안 마련이 우선임을 농정부처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과는 반대로 매년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이 감소해 3% 벽마저 붕괴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며 “기재부에 제출된 현행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도 농업예산 또한 현 정부의 농업 패싱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측은 “6월부터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형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