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코
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아온 농업인들은 추석시장 특수마저 기대하기 어려워 한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요구해왔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선을 20만원으로 다시 허용해 달라는 농축산업계 요구는 명절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쉽사리 뚫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명절 때 한시적 조치로 허용됐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선이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영구적으로 확대하자는 법안도 제안돼 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에 한해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여기에 더해 설날품·추석 등 명절 기간에 제공되는 선물로 농수산물품·농수산가공품·장애인기업제품품·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구가 많지만 내부 절차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감안할 때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과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시행령 개정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익위의 기본적인 입장은 명절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행령 개정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이 반복되면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가 훼손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속내에는 명절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온다. 농업·농촌과 농업인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국내산 농축산물을 지목하고 있는 셈이다.
농업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IMF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농림어업 부문은 부가가치가 1조1천229억원이나 감소하면서 다른 산업과 비교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올해 추석엔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명절·제수 문화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농축산물 소비 위축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업인들이 명절시장을 주목하고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품목이 일 년 중 가장 큰 시장인 추석을 목표로 생산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석시장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직접 타격을 가하기 마련이다.
다행히 지난해 추석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물가액 한시 상향 조치로 농축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올해 설에는 보다 빠른 조치로 전년 대비 19.3%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10~20만 원대 선물이 10% 이상 증가해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었다.
한시적 조치라는 제한적 성격을 지녔지만, 그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피부로 느꼈던 농업인들의 선물가액 상향 요구는 생존의 기로에 서서 외치는 목마름일 것이다.
대다수 농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탁금지법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없다. 다만 명절 대목이라도 숨통을 트여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다. 청렴 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명절 기간만이라도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정부가 물가 정책의 대상으로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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