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23.8℃
  • 구름많음서울 21.0℃
  • 구름조금대전 22.9℃
  • 구름조금대구 21.8℃
  • 맑음울산 22.7℃
  • 구름많음광주 24.2℃
  • 구름조금부산 24.2℃
  • 구름많음고창 24.7℃
  • 구름조금제주 25.4℃
  • 맑음강화 21.4℃
  • 구름많음보은 20.2℃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1.6℃
  • 구름조금거제 23.0℃
기상청 제공

<포커스>한돈협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선

도매시장 활성화 공감…해법은 제각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새로운 SOP 관철…방역등급제 제안도
탄소중립 대안 바이오가스 접근방법 ‘온도차’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주관하에 ‘한돈산업의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하에 제20대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준길 선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손종서, 장성훈, 손세희, 이기홍 후보(기호순)의 소견발표에 이어 전국 9개도 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양돈농가들의 질의와 사전 접수된 30여개의 질문리스트 가운데 각 후보자들에 의해 랜덤으로 선택된 내용에 대해 후보자들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일부 후보자간 질의 응답도 이뤄졌다.
양돈산업 현안을 바라보는 각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공약을 제시하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에 집중하는 양상이었다.



■“ASF, 특정지역 문제 아냐”
정부의 ASF 방역정책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일방적이고, 과도하다”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손세희 후보는 “특별금융지원과 출하처의 수도권으로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홍 후보는 “비현실적인 생계비 지원기준부터 잘못됐다. 현장의견을 수렴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손종서 후보는 “농가 성금 모금전 자조금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훈 후보는 “정부 방역과 농가피해에 대해 백서를 발간,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정책 개선방향으로는 현실적인 SOP적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기홍 후보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SOP를 마련, 관철시키는 한편 8대방역시설을 준수하고 있는 농가들은 출하와 분뇨이동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되 만약 권역밖 출하가 어렵다면 남부지역에 추가로 도축장을 지정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ASF 백신개발시 조속한 도입이 이뤄질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종서 후보는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다보니 한목소리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다. 또 지자체별로 대응해야 할 사안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ASF는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태 파악을 통해 농가가 할 수 있는 건 풀고, 구제역이 모델이 된 현행 SOP를 개선, 새로운 SOP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훈 후보는 “새로운 SOP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기존의 SOP 마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계와 마찬가지로 방역등급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방역에 노력한 경우 질병이 발생해도 보상금 삭감 등 억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행정구역이 아닌 사료, 도축장, 종돈장 등 인프라를 감안한 방역정책과 함께 종돈장, AI센터 역시 정밀검사를 통해 이동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세희 후보는 “농가에 책임을 돌리는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경방역을 확실히 책임지고 농장방역은 농가에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회장이 된다면 우리 스스로 매뉴얼을 만들어 정부에 요구, 농가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다. 만약 정부 방역에 따른 생계피해 보상 소송이 이뤄진다면 중앙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시장 활성화, 수위 놓고 ‘이견’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컸다.
이기홍 후보는 “균일한 돼지를 출하하고 중도매인과 소통한 결과 최저 수준이던 고령공판장의 평균 가격이 지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며 “협회가 조직적으로 계도, 홍보해 육가공에 내는 수준으로만 도매시장 출하돈의 품질을 높여도 전국 평균가격을 끌어올릴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육상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회장이 되면 도매시장 활성화 전략팀을 통해 도매시장 가격을 상향평준화, 두당 5만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손종서 후보는 “도매시장 활성화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냉정히 접근해야 한다”며 “중도매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도매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돼지출하가 감소한 데 원인이 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종서 후보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의지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회장이 되면 반드시 2년내에 7%까지 끌어올려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고 밝혔다.
손세희 후보는 돼지 출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형육가공과 패커 중심으로 출하가 이뤄지다 보니 도매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품질의 도체 생산이 어려운 일부 도매시장의 열악한 생산시설도 걸림돌로 꼽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도매시장 활성화는 고품질의 규격돈 출하를 통해 패커가 아닌 중도매인을 확대시켜 나가되 등급제 정산을 활성화, 우수등급 출현을 유도하고 패널티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훈 후보는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이 자칫 공정위로 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매시장 출하가 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성훈 후보는 “농안법에 청과물 시장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이 있다”며 “정책제안 등을 통해 축산물시장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청과물이나 채소에 적용되는 ‘정가 · 수의 매매제’ 도입 등 정부 협조없는 도매시장 활성화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저촉 논란이 이어지자 이기홍 후보는 “인위적으로 도매시장 가격을 올리자는 게 아니다. 품질 좋은 규격돈의 출하를 높여 좋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지육상장이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이 더 높다”고 대응하기도 했다.


■“맛 강화” VS “국산 특성 활용”
수입육과 차별화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방안이 제시됐다.
손종서 후보는 소비자와 시장이 요구하는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종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이문화에 적합한 한국형 종돈이 개발되고 보급돼야 하다는 것이다. 손종서 후보는 “삼겹살 수입이 많지만 가격만으로 경쟁은 어렵다.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돼지고기 맛을 위한 사양관리의 병행과 함께 돼지고기 품질의 90%를 좌우하는 도축가공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홍 후보도 소비자 입맛에 맞는 돼지고기 생산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종돈개량 노력과 함께 근내지방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 체중 및 등지방 두께를 상향 조정하는 등 등급기준의 일부 손질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기홍 후보는 또 배출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후보돈 순치돈사를 설치할 수 있게 ‘방역시설’로 분류와 정부 지원을 요구, 질병 피해없이 건강한 돼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되 구제역 피내접종의 도입으로 이상육 피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손세희 후보는 양돈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정책으로 정책의 중심축이 이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질이 좋은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종돈업계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사료프로그램도 개발, 농가에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대책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손세희 후보는 이와함께 소비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등급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성훈 후보는 품종을 통한 수입육과 차별화는 일부 프리미엄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이나 골든시드프로젝트 등을 통한 ‘K-종돈’ 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장성훈 후보는 “오히려 국내산 돼지고기는 도축후 2주 이내에 유통, 단백질 변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신선하고 맛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력한 축산물위생관리 체계를 국내산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탄소저감 노력은 필요”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한 대응방안도 관심사였다.
손종서 후보는 “국내 전체 탄소배출량 가운데 농업은 3%, 축산 1.2% 양돈은 0.3.%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가축 사육두수를 줄이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마저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축산의 경우 바이오가스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음을 강조했다. 손종서 후보는 과거와 달리 바이오가스 관련 국내 기술도 일정 수준에 오르고 있는 만큼 돈분과 음식물폐기물 등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기홍 후보는 축산의 탄소배출량이 1.29%이며 이 중 가축분뇨 처리시 0.7%, 사육과정에서 0.6%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가축분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로 바뀌면서 탄소 뿐 만 아니라 각종 폐기물도 줄일 수 있는 만큼 가축분뇨는 소중한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게 됐음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축산의 경우 오는 2050년에는 정부 목표를 넘어 ‘탄소 마이너스’까지 실현하는 한편 정화방류 활성화도 병행, 편안히 양돈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세희 후보 역시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가축분뇨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했다. 다만 축산업이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병 문제를 일으키는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다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처리 확대와 함께 농가 배출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확대 등 농가에 이로운 대책을 요구해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훈 대표는 정부가 탄소배출량이 미미한 축산을 옥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만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축산업계의 노력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되 바이오가스의 경우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만을 고집하기 보다 다양한 규모의 시설도 활성화 될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연구와 기술개발을 정부에 요구,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돈감축 효과적
후보자 지정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손종서 후보는 생산비이하로 돼지가격 하락시 대응방안에 대해 “모돈감축이 극단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양돈전산프로그램 ‘한돈팜스’를 토대로 감축목표를 배분하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돼지가격 추이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돈감축이 이뤄질 경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소비홍보 확대와 함께 아직 미진하지만 수출도 또다른 대안이 될수 있다고 했다. 다만 비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연구사업비중 확대를
자조금 사업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장성훈 후보는 한돈자조금 출범이 10년이 지났음에도 운영기조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일종의 메스컴에 대한 ‘보험’의 성격에서 소비홍보가 필욜하지만 연구개발의 사업비중을 더 높이되 한돈산업정책연구소를 통해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돈산업과 한돈에 대한 장기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가격에 따른 소비홍보 사업의 탄력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K-동물복지 제시
손세희 후보는 동물복지와 관련한 규제에 대해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너무나 과도한 동물복지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사육밀도 기준이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데다 영국의 경우 과도한 사육밀도 규제가 오히려 사육기반 붕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 맞는 'K-동물복지' 대책을 우리 스스로 제시하고 소비자를 설득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동물복지 기준을 한돈협회가 수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 중소기업 수준 세제혜택 노력
후계자 양성 대책에 대해 이기홍 후보는 우선 양돈농가가 식량안보 산업을 책임지고 있음을 정부에 설득. 상속시 80억원까지 세무부담이 없는 중소기업 처럼 세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돈후계자나 신규 양돈진출자에 대한 경영컨실텅이 가능토록 협회 직원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혁신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스마트 축산에 대응하고 다양한 기술과 비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법의 영향없이 돈사시설 개선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포토


축종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