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맑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6.0℃
  • 구름많음서울 4.7℃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5.2℃
  • 구름조금고창 4.8℃
  • 구름많음제주 10.2℃
  • 흐림강화 7.9℃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낙농 제도개선, 농가 피해 없는 선에서 결정돼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종합국감서 농식품부에 당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 농가들의 손실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 측은 낙농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최근 20년간 추이를 보면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현행 원유가격 결정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시스템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낙농진흥회에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가 측은 정부의 낙농산업발전위원회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낙육협 이승호 회장은 원유가격 21원을 올리는 것은 지난해 이미 협상을 해 놓은 것이고, 원래 지난해 원유가격연동제에 의해 가격이 올랐어야 했지만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 올해 올리기로 합의가 끝났던 상황이라며 하지만 가격 협상에 대한 이행을 앞두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보복행정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6년 원유가격을 18원 낮췄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농가들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현행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와 관련해 농해수위 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생산비의 54%를 차지하는 사료비가 최근 급속도로 올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우유급식 중단, 가축분뇨시설 환경규제에 따른 투자비용 등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가 수도 10년 사이 18%가 감소한 상황이라며 원유를 사용해 만드는 제품들이 죄다 가격이 올랐는데 원유가격만 틀어막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27일부터 811일까지 농식품부가 발송한 공문들을 살펴보면 관련 업계에 압력을 넣은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농식품부라면 낙농가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풀어서라도 농가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억누른다고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도 여주양평)현재 원유 생산비의 54%를 차지하는 것이 사료가격인 만큼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사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낙농가들과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낙농업의 기반은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라며 농가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장관은 지난해 21원 가격 인상을 유보할 때 제도개선도 함께 하자고 논의가 되었던 것이 지지부진해져 이 논의가 확정될 때까지 인상을 유보하자는 입장인 것이라며 우유 자급률은 최근 20년 사이 77%에서 48%로 떨어졌으며 그 원인은 현재의 경직적인 가격 체계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또한 지금처럼 원유가격을 생산비와 연동되어 가격을 올리면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 절감에 나설 이유가 없어진다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낙농산업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절대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위원장은 제도를 바꾸려면 기존 이해당사자의 손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큰 틀에서 맞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고민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포토


축종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