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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범축산업계 제20대 대통령선거 축산공약 요구사항 <1>

농정부처 개혁 통한 ‘축정’ 정상화 요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문),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진동일)로 구성된 ‘축산업생존을위한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범축산업계 제20대 대통령선거 축산공약으로 4대 과제 15개 건의사항을 확정·발표했다.이번 요구안에 담긴 4대 과제는 ▲축산농정 정상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미래축산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다. 범축산업계가 요구한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4차례에 걸쳐 요약·게재한다. 

농가기본소득 보전…관세제로·사료비 절감 대책 현실화

▲규제 중심 축산정책 개혁
비대위는 축산업은 현재 생업기반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으며, 이는 농식품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보전대책은커녕 불통 및 규제중심의 반축산농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민을 위해 일하는 농정부처로의 재편을 주문하며, 농민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장관후보자 검증 자문위원회’ 운영, 현장농민의 의견청취 및 정책반영을 위한 농민소통실 신설, 규제중심의 방역정책 개혁(국가책임 강화), 축산물 안전·위생업무의 농식품부로 일원화(축산위생과 신설), 농식품부 산하기관 축산진흥청(가칭) 설립·운영을 요구했다. 

▲경영안정 위한 제도개선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은 부재상태라는 것이 비대위의 분석이다. 따라서 공익직불제 예산 증액 및 지원 대상에 축산농가를 포함시키고, 축산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안’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축산물 가격이 일정금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직접 보조하는 ‘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과 축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여건조성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군급식 공급방식을 현행체계로 유지할 것과 청탁금지법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제외를 촉구했다. 

▲‘관세 제로’ 시대, 피해보전대책 마련 
비대위는 시장개방에 따라 존립기반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장기적인 식량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제고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FTA피해보전 직불제 사업 지급기준(3개년 평균가격의 90%→100%) 및 지급단가 개선(95% → 100%)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한 FTA체결에 따른 수혜기업 선정 및 의무 출연 법제화,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기금 출연 인센티브 개선 등을 건의했다. 

▲사료비 절감 방안 마련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이 높고, 해외의존도가 강해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해상운임 등 외부환경에 변화에 민감하다보니 농가경영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자금 설치, 사료곡물 비축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피해보전차원에서 농가부담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료 수급여건을 반영해 쿼터를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내산조사료 기반사업 확대와 해외곡물자원 개발 지원 강화, 그리고 주요 항만별 거점 조사료 물류·저장 창고 운영을 요구했다.  
 <계속>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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